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4][복지위 질의] 고당사업 예산, 예년 방식으로 집행해야
의원실
2012-10-25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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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사업, 일명 고당사업 예산이 당초 전액 삭감에서 112억5천만원으로 회복됐다.
☞ 그런데 정부는 사업 내용을 대폭 변경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질환 관리라는 고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대로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2012년까지 유지해온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
☞ 그런데 정부는 사업 내용을 대폭 변경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질환 관리라는 고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대로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2012년까지 유지해온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