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21010]특허심판 소요기간 너무 길어, 신속한 권리구제 미흡
의원실
2012-10-25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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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가 미흡, 관련 법 규정 개정을 통해 소요기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