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21025]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12-10-25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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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은 파일첨부를 확인해주세요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
&39 민중의 지팡이’경찰이 절반 차지
- 총 164건 중 79건이 경찰 성범죄(48.17)
- 경찰청, 지식경제부, 법무부 순
○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 경기 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07~‘11)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분석결과, 성범죄(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받은 국가공무원 中 경찰이 절반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관련하여 징계처분 받은 건수는 총 164건인데, 이 중 경찰이 79건에 달해 48.17를 차지했다.
○ 백재현 의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성범죄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경찰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 경찰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총 14건에 달했는데, 이 중 11건이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에 그쳤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최근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해야할 대상인 경찰청·법무부 공무원들의 성범죄 비율이 다른 부처들보다 높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고 주변인들까지 장기적인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면서, “가해자 검거·처벌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법무부인 만큼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을 주문했다.
※ 한편,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징계처분 유형별로는 경징계인 견책(64건)과 감봉(38건)이 61.49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정직(25건), 파면(21건), 해임(15건), 강등(1건) 순으로 나타남.
※ 국방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통일부, 법제처, 관세청, 기상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3개 부처는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함.
※ 교사(교장·교감 포함), 교수, 지자체 공무원은 본 조사에서 제외함.
* 첨부: -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첨부파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
&39 민중의 지팡이’경찰이 절반 차지
- 총 164건 중 79건이 경찰 성범죄(48.17)
- 경찰청, 지식경제부, 법무부 순
○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 경기 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07~‘11)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분석결과, 성범죄(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받은 국가공무원 中 경찰이 절반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관련하여 징계처분 받은 건수는 총 164건인데, 이 중 경찰이 79건에 달해 48.17를 차지했다.
○ 백재현 의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성범죄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경찰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 경찰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총 14건에 달했는데, 이 중 11건이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에 그쳤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최근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해야할 대상인 경찰청·법무부 공무원들의 성범죄 비율이 다른 부처들보다 높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백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고 주변인들까지 장기적인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면서, “가해자 검거·처벌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법무부인 만큼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을 주문했다.
※ 한편,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징계처분 유형별로는 경징계인 견책(64건)과 감봉(38건)이 61.49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정직(25건), 파면(21건), 해임(15건), 강등(1건) 순으로 나타남.
※ 국방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통일부, 법제처, 관세청, 기상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3개 부처는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함.
※ 교사(교장·교감 포함), 교수, 지자체 공무원은 본 조사에서 제외함.
* 첨부: -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