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21023]JDC, 타당성 검증 없이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추진!!
의원실
2012-10-25 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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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타당성 검증 없이 1,113억원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추진!!
-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13일만에 공군본부에 제안서 제출
- 제안서에 없는 사업 끼워넣어도, 개장 후 7년간 385억원 손해예상
-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예산낭비, 사업타당성 재검토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우주박물관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참여 협조요청 공문을 받고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08년 9월 17일 JDC는 노무라종합연구소와 “항공우주박물관 유치제안서 작성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3일만에 총사업비 694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공군본부에 제출하였고, 10월 31일 공군본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재검토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고, 이후 JDC는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및 재무계획 수립용역”을 토대로 재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공군본부에 제안한 적도 없는 항공우주캠프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JDC 이사회는 작년 10월 27일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으나, 항공우주박물관 수익성에서 캠프 프로그램 이용수입 부분의 용역결과는 74억 2,300만원이었으나, 보수적 분석에서는 10에 불과한 7억 4,200만원이었다.
우격다짐으로 끼워넣은 캠프 사업이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캠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른 연차별 수지분석은 개장 후 7년 동안 손실액은 초기투입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합할 경우 385억 6,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업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면서 오히려 다른 박물관 사업들이 상당부분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박물관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안효대 의원은 “JDC의 사업추진 방식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안의원은 “국비 지원부터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13일만에 공군본부에 제안서 제출
- 제안서에 없는 사업 끼워넣어도, 개장 후 7년간 385억원 손해예상
-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예산낭비, 사업타당성 재검토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우주박물관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JDC는 지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참여 협조요청 공문을 받고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08년 9월 17일 JDC는 노무라종합연구소와 “항공우주박물관 유치제안서 작성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3일만에 총사업비 694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공군본부에 제출하였고, 10월 31일 공군본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재검토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고, 이후 JDC는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및 재무계획 수립용역”을 토대로 재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공군본부에 제안한 적도 없는 항공우주캠프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JDC 이사회는 작년 10월 27일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으나, 항공우주박물관 수익성에서 캠프 프로그램 이용수입 부분의 용역결과는 74억 2,300만원이었으나, 보수적 분석에서는 10에 불과한 7억 4,200만원이었다.
우격다짐으로 끼워넣은 캠프 사업이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캠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른 연차별 수지분석은 개장 후 7년 동안 손실액은 초기투입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합할 경우 385억 6,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업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면서 오히려 다른 박물관 사업들이 상당부분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박물관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안효대 의원은 “JDC의 사업추진 방식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안의원은 “국비 지원부터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