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효대의원실-20121023]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지역별 편차 심각
의원실
2012-10-25 1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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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지역별 편차 심각!!
- 지역별 미분양주택 경기도 21,938세대인 반면 사업실적은 315세대,
경북 3,277세대 불구, 4,357세대 환매계약
-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하고,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대책 돼야
대한주택보증이 추진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실적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실제 시도별 미분양 현황과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16,669세대(2조 7,383억원)를 매입하여, 15,341세대(2조 4,421억원)를 환매하였다.
그러나 환매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여, 올해 9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주택 16,669세대 중 경북지역이 4,357세대인 반면, 전남 85세대, 대전은 128세대에 불과했다.
또한 8월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1,938세대나 발생하였으나 실제 주택보증이 환매계약한 세대는 315세대에 불과한 반면, 주택보증이 가장 많이 매입한 경북지역의 미분양 주택량은 3,277세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지역별 부동산경기는 그 지역의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단순히 건설사들의 자금 유동성만 확보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시도별 미분양 주택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편차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미분양 주택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해소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지역별 미분양주택 경기도 21,938세대인 반면 사업실적은 315세대,
경북 3,277세대 불구, 4,357세대 환매계약
-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하고,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대책 돼야
대한주택보증이 추진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실적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실제 시도별 미분양 현황과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16,669세대(2조 7,383억원)를 매입하여, 15,341세대(2조 4,421억원)를 환매하였다.
그러나 환매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여, 올해 9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주택 16,669세대 중 경북지역이 4,357세대인 반면, 전남 85세대, 대전은 128세대에 불과했다.
또한 8월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1,938세대나 발생하였으나 실제 주택보증이 환매계약한 세대는 315세대에 불과한 반면, 주택보증이 가장 많이 매입한 경북지역의 미분양 주택량은 3,277세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지역별 부동산경기는 그 지역의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단순히 건설사들의 자금 유동성만 확보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시도별 미분양 주택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편차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미분양 주택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해소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