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종석의원-통일부]대북경제지원"과 "평화협정"에 대한 여론
의원실
2004-10-21 16:13:00
321
"대북경제지원"과 "평화협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대북 경제지원
- 대북 경제지원 통일부, 외통부, 국방부 시각차 뚜렷. 지원액수는 연평균 10억 달러에 공감!
- 통일부는 지원규모 증가(54%), 외통부는 현규모 유지(41.5%), 국방부는 지원규모 축소의견
(44.8%)이 다수
- 지원규모는 연평균 10억달러(통일부 30%, 외통부 28.3%)가 다수, 그러나 국방부는 3억달러
(25%) 의견 우세
□ 정경분리
- 대북지원과 북핵문제 등의 관계에 대해 통일부는 정경분리(42%), 외통부(54.7%), 국방부
(74.3%)는 연계론으로 대조
□ 평화협정체결
- 평화협정 방식 2+2(남북간 평화협정,미-중보증 방식) 압도적, 평화협정 체결시기는 남북간
신뢰구축 이후가 다수
□ 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의제 1순위 북핵문제해결, 2순위 한반도 평화구축, 3순위 남북경제협력 확대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특사 방문이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북 경제지원
- 대북 경제지원 통일부, 외통부, 국방부 시각차 뚜렷. 지원액수는 연평균 10억 달러에 공감!
- 통일부는 지원규모 증가(54%), 외통부는 현규모 유지(41.5%), 국방부는 지원규모 축소의견
(44.8%)이 다수
- 지원규모는 연평균 10억달러(통일부 30%, 외통부 28.3%)가 다수, 그러나 국방부는 3억달러
(25%) 의견 우세
□ 정경분리
- 대북지원과 북핵문제 등의 관계에 대해 통일부는 정경분리(42%), 외통부(54.7%), 국방부
(74.3%)는 연계론으로 대조
□ 평화협정체결
- 평화협정 방식 2+2(남북간 평화협정,미-중보증 방식) 압도적, 평화협정 체결시기는 남북간
신뢰구축 이후가 다수
□ 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의제 1순위 북핵문제해결, 2순위 한반도 평화구축, 3순위 남북경제협력 확대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특사 방문이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5.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