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5]이명박 정부의 굴욕외교 논란, 그대로 묻어두나?
의원실
2012-10-29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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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관련 4차례 대미 굴욕외교
- 독도 관련 한일 굴욕외교로 ‘영토주권 포기’ 지적
- 굴욕외교의 진실을 밝히고 퇴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이명박 대통령의 굴욕적인 한미 FTA 정상회담
○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11차례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인 2008년 4월 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 한미 FTA와 관련하여 4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
▲2008. 4. 19 = 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 ▲2008. 8. 6 =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서울) ▲2010. 11. 11 =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서울) ▲2011. 10. 13 =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워싱턴)
○ 한미 FTA 관련 정상회담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저당 잡히고 쇠고기 전면개방이란 선물을 준 ‘퍼주기 굴욕회담’이라는 평가
-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12개 독소조항이 있어 재협상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고 그때 박근혜후보가 마스크를 쓴 채 날치기 처리에 찬성
- ISD 같은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고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로 인해 농어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음.(박근혜 후보는 당시 “ISD는 국제적 통상협상에서 일반적인 제도고, 표준약관과 같이 거의 모든 규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라고 말해 독소조항을 그대로 인정함)
-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를 해 준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 ‘영토주권 포기’ 등 이명박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 지난 2008년 일본이 새 중학교 학습요령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기함
- 당시 일본 교토통신에서 보도에 따르면, 7월 15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통보했다고 함. 또한 외교부 장관에게도 일본 외무성이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되었음
- 이에 대해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낡은 과제인 독도나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발언해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일 굴욕외교라는 비난이 비등함
3. 이명박 정부의 굴욕외교의 진실 명확하게 규명해야
○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관련 정상회담과 독도 관련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의 건강주권’포기와 함께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임
- 따라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말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해보자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함
※ 참고 : 한미 FTA 일지
❍ 2006년
- 1월 18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 2월 3일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 6월 5일 = 1차 협상 개시
❍ 2007년
- 4월 2일 = 한미 FTA 타결
- 6월 16일 = 미,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 6월 21~27일 = 한미 FTA 추가협상(1차 서울, 2차 워싱턴)
- 6월 30일 =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 2008년
-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령제한 단계적 해제 합의
- 6월 2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 2009년
-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 11월 19일 =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 2010년
- 6월 26일 = 한미 정상회담(토론토). 오바마, FTA 새로운 논의 지시
- 12월 3일 =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 2011년
- 2월 10일 =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 6월 3일 = 정부, 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 10월 12일 = 미 상하원,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 11월 22일 = 국회 날치기 처리
❍ 2012년
- 3월 15일 = 한미 FTA 공식 발효
- 독도 관련 한일 굴욕외교로 ‘영토주권 포기’ 지적
- 굴욕외교의 진실을 밝히고 퇴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이명박 대통령의 굴욕적인 한미 FTA 정상회담
○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11차례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인 2008년 4월 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 한미 FTA와 관련하여 4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
▲2008. 4. 19 = 부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 ▲2008. 8. 6 =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서울) ▲2010. 11. 11 =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서울) ▲2011. 10. 13 =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워싱턴)
○ 한미 FTA 관련 정상회담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저당 잡히고 쇠고기 전면개방이란 선물을 준 ‘퍼주기 굴욕회담’이라는 평가
-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12개 독소조항이 있어 재협상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고 그때 박근혜후보가 마스크를 쓴 채 날치기 처리에 찬성
- ISD 같은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고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로 인해 농어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음.(박근혜 후보는 당시 “ISD는 국제적 통상협상에서 일반적인 제도고, 표준약관과 같이 거의 모든 규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라고 말해 독소조항을 그대로 인정함)
- 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를 해 준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 ‘영토주권 포기’ 등 이명박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 지난 2008년 일본이 새 중학교 학습요령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기함
- 당시 일본 교토통신에서 보도에 따르면, 7월 15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통보했다고 함. 또한 외교부 장관에게도 일본 외무성이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되었음
- 이에 대해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낡은 과제인 독도나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발언해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일 굴욕외교라는 비난이 비등함
3. 이명박 정부의 굴욕외교의 진실 명확하게 규명해야
○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관련 정상회담과 독도 관련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의 건강주권’포기와 함께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임
- 따라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말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인해보자 하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함
※ 참고 : 한미 FTA 일지
❍ 2006년
- 1월 18일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 2월 3일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
- 6월 5일 = 1차 협상 개시
❍ 2007년
- 4월 2일 = 한미 FTA 타결
- 6월 16일 = 미,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 6월 21~27일 = 한미 FTA 추가협상(1차 서울, 2차 워싱턴)
- 6월 30일 = 한미, FTA 합의문 공식 서명
❍ 2008년
- 4월 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령제한 단계적 해제 합의
- 6월 2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 2009년
- 4월 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 11월 19일 =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진전 협력 합의
❍ 2010년
- 6월 26일 = 한미 정상회담(토론토). 오바마, FTA 새로운 논의 지시
- 12월 3일 = 한미 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FTA 추가협상 타결
❍ 2011년
- 2월 10일 =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교환
- 6월 3일 = 정부, 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 10월 12일 = 미 상하원,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 11월 22일 = 국회 날치기 처리
❍ 2012년
- 3월 15일 = 한미 FTA 공식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