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5]두물머리 합의안, 농민 · 정부 갈등으로 이행에 차질 발생 갈등 해결 위해 특임장관실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
의원실
2012-10-29 1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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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4일 합의 이후, 민관협의기구 운영 난항
- 두물머리에 공원 조성 위한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있어
- 특임장관실이 나서 국토부, 경기도, 양평군 등 정부 측 설득해야
1. 팔당 두물머리 합의 이후 경과
○ 4대강사업의 마지막 저항지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문제가 지난 8월 14일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님의 중재안을 농민들과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충돌 일보직전에 해결되었음
○ 8월 14일 합의 이후 국토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 지자체와 농민들은 8월 17일, 20일 두 차례 합의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음
※ 두물머리 실무협의 합의안
1.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경기도와 양평군 주관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정부는 예산확보와 협의기구 운영을 최대한 지원한다.
2. 이주 및 공사 시행
- 농민측은 9월 15일까지 이주(지장물 철거)를 완료한다.
- 하천관리용도로와 산책로 등 공사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농민 지원
- 경기도는 농지구입자금 융자 및 영농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 양평군 및 시공사가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한다.
○ 실무합의안에 따라 정부 측과 농민 측은 각각 4명을 추천하여 총 8명의 민관협의기구(두물머리 생태공원 협의체) 구성했음
※ 두물머리 민관협의기구 구성 현황
- 농민 측 : 서상진 신부(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 이상헌 교수(한신대학교), 박영범 대표(지역농업네트워크)
- 정부 측 : 정병성 국장(前 국토해양부 수자원국장), 서정수 교수(동국대학교), 조영무 선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이훈석 이사(세미원)
○ 또한, 농민들은 합의안에 따라 9월 15일까지 유기농가를 자진 철거하고 이전했으며 및 현재 하천 관리도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음
2. 민관협의기구 난항으로 합의안 이행에 차질 빚어져
○ 두물머리 민관협의기구는 9월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농민 측에서 정부 측 4명 외에 경기도 기획조실장과 양평군 부군수 2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회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두 명이 회의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농민 측은 첫 회의에서의 이의 제기에 대해 오해였다면서 사과를 하고 2명의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기도 기조실장과 양평 부군수는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양측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임
○ 민관협의기구는 이후 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했으나, 회의 준비 등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약 15억원의 예산 미반영 등 합의안의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관협의기구 구성 이후 합의안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합의의 한 당사자인 국토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3. 두물머리 합의안 이행을 위해 특임장관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 특임장관실은 주요 국가정책 갈등현안 지원의 일환으로 그동안 팔당 두물머리 문제에 대해 조정 지원을 해왔음
※ 특임장관실 두물머리 4대강사업 관련 갈등사항 조정 지원 내역
- 시민단체(민주화본부기념사업회 정성헌 이사장) 요청으로 2010. 5.13.부터 특임장관실에서 두물머리 현장 갈등사항 조정 지원
- 우리나라 유기농법과 관련하여 상징성이 있는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지 보 존 방안에 대해 농민 측과 관계 부처 측 의견 조정 지원
- ‘경기도’의 측량 강행 방침에 따라 농민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010. 7월 특임장관(당시 주호영 장관)이 현장방문
- 대체 농지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2011년 초까지 협의하는 등 갈 등 사항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약 10여 회) 협의 진행
- 고흥길 장관 취임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어 7월 중순 이후 2회에 걸쳐 현장 확인 및 협의 진행
- 종교계(천주교) 요청으로 두물머리 갈등 해결을 위한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 용훈(마티아) 주교 친서를 2012.8.1 대통령께 전달
- 국토해양부에서 2012. 8. 6(월) 06:00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통고
-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연기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농민(천주교, 시민단체 등) 측 인사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접촉하며 중재 협의
-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는 호주 멜버른의 ‘세레스 환경 공 원’ 및 영국 코벤트리의 ‘리톤 유기농 공원’을 모델로 생태공원 조성(안)을 제시하여 특임장관실이 중재 지원
○ 민관협의기구 운영이 난항을 빚게 되자 농민 측은 특임장관실에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관하고 농민 측과 정부 측의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8월 14일 국토부와 두물머리 농민들이 천주교의 중재안대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동안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던 농민과 종교계, 시민단체, 민주당 4대강사업 조사특위의 노력이 어렵게 결실을 맺은 것임
○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보존하고 두물머리가 평화와 상생, 소통의 상징적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안의 충실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함
○ 두물머리의 갈등조정 지원을 위해 활동해왔던 특임장관실이 이번에도 농민 측과 정부 측이 대립을 풀고 민관협의기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합의 이후 합의안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토부와 경기도 등을 설득하여 두물머리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두물머리에 공원 조성 위한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있어
- 특임장관실이 나서 국토부, 경기도, 양평군 등 정부 측 설득해야
1. 팔당 두물머리 합의 이후 경과
○ 4대강사업의 마지막 저항지인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문제가 지난 8월 14일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님의 중재안을 농민들과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행정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충돌 일보직전에 해결되었음
○ 8월 14일 합의 이후 국토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 지자체와 농민들은 8월 17일, 20일 두 차례 합의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음
※ 두물머리 실무협의 합의안
1.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경기도와 양평군 주관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정부는 예산확보와 협의기구 운영을 최대한 지원한다.
2. 이주 및 공사 시행
- 농민측은 9월 15일까지 이주(지장물 철거)를 완료한다.
- 하천관리용도로와 산책로 등 공사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농민 지원
- 경기도는 농지구입자금 융자 및 영농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 양평군 및 시공사가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한다.
○ 실무합의안에 따라 정부 측과 농민 측은 각각 4명을 추천하여 총 8명의 민관협의기구(두물머리 생태공원 협의체) 구성했음
※ 두물머리 민관협의기구 구성 현황
- 농민 측 : 서상진 신부(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 이상헌 교수(한신대학교), 박영범 대표(지역농업네트워크)
- 정부 측 : 정병성 국장(前 국토해양부 수자원국장), 서정수 교수(동국대학교), 조영무 선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부), 이훈석 이사(세미원)
○ 또한, 농민들은 합의안에 따라 9월 15일까지 유기농가를 자진 철거하고 이전했으며 및 현재 하천 관리도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음
2. 민관협의기구 난항으로 합의안 이행에 차질 빚어져
○ 두물머리 민관협의기구는 9월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농민 측에서 정부 측 4명 외에 경기도 기획조실장과 양평군 부군수 2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회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두 명이 회의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농민 측은 첫 회의에서의 이의 제기에 대해 오해였다면서 사과를 하고 2명의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기도 기조실장과 양평 부군수는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양측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임
○ 민관협의기구는 이후 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했으나, 회의 준비 등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약 15억원의 예산 미반영 등 합의안의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관협의기구 구성 이후 합의안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합의의 한 당사자인 국토부와 경기도, 양평군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3. 두물머리 합의안 이행을 위해 특임장관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 특임장관실은 주요 국가정책 갈등현안 지원의 일환으로 그동안 팔당 두물머리 문제에 대해 조정 지원을 해왔음
※ 특임장관실 두물머리 4대강사업 관련 갈등사항 조정 지원 내역
- 시민단체(민주화본부기념사업회 정성헌 이사장) 요청으로 2010. 5.13.부터 특임장관실에서 두물머리 현장 갈등사항 조정 지원
- 우리나라 유기농법과 관련하여 상징성이 있는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지 보 존 방안에 대해 농민 측과 관계 부처 측 의견 조정 지원
- ‘경기도’의 측량 강행 방침에 따라 농민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010. 7월 특임장관(당시 주호영 장관)이 현장방문
- 대체 농지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2011년 초까지 협의하는 등 갈 등 사항 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약 10여 회) 협의 진행
- 고흥길 장관 취임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어 7월 중순 이후 2회에 걸쳐 현장 확인 및 협의 진행
- 종교계(천주교) 요청으로 두물머리 갈등 해결을 위한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 용훈(마티아) 주교 친서를 2012.8.1 대통령께 전달
- 국토해양부에서 2012. 8. 6(월) 06:00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통고
-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연기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농민(천주교, 시민단체 등) 측 인사와 관련 부처 관계자와 접촉하며 중재 협의
-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는 호주 멜버른의 ‘세레스 환경 공 원’ 및 영국 코벤트리의 ‘리톤 유기농 공원’을 모델로 생태공원 조성(안)을 제시하여 특임장관실이 중재 지원
○ 민관협의기구 운영이 난항을 빚게 되자 농민 측은 특임장관실에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관하고 농민 측과 정부 측의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8월 14일 국토부와 두물머리 농민들이 천주교의 중재안대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동안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던 농민과 종교계, 시민단체, 민주당 4대강사업 조사특위의 노력이 어렵게 결실을 맺은 것임
○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보존하고 두물머리가 평화와 상생, 소통의 상징적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안의 충실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함
○ 두물머리의 갈등조정 지원을 위해 활동해왔던 특임장관실이 이번에도 농민 측과 정부 측이 대립을 풀고 민관협의기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합의 이후 합의안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토부와 경기도 등을 설득하여 두물머리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