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5]특임장관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는 빛 좋은 게살구? 정책연구·여론조사 결과 비공개하는 불통 특임장관실
의원실
2012-10-29 11: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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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용역, 불투명한 계약과정에 부실용역 가능성
- 예산 19억원 들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알 필요 없다 ?
- 특임장관실, 소통 강화하려면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 결과 공개해야
1. 정책연구용역, 계약과정 불투명·비공개·부실용역 등 문제점 드러나
○ 특임장관실은 정책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등 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음
① 수의계약 정책용역이 76.5 차지
○ 특임장관실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3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음
○ 정책연구용역의 계약방법을 보면, 전체 34건 중 수의계약이 26건으로 76.5이며, 경쟁입찰은 8건으로 23.5에 불과함
○ 이처럼 정책연구용역 발주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등 용역 발주의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② 7건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미공개 처리
○ 특임장관실은 용역이 완료된 27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7건(26)의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현황
- 대통령직 인수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2010)
-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소통지수 개발(2010)
-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장기관리지표 개발 연구용역(2010)
-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011)
- 한국 정치에서의 포퓰리즘에 관한 진단과 대책(2011)
- SNS 이용행태가 정치 및 정책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1)
- 온라인 소통활성화를 위한 SNS 분석(2011)
○ 특임장관실은 일부 용역 결과의 비공개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그러나, ‘SNS 이용행태가 정치 및 정책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1)나 ‘온라인 소통활성화를 위한 SNS 분석(2011)’ 같은 비공개 연구용역의 과제명을 보면, 특임장관실이 주장하는 비공개 이유가 매우 설득력이 부족함
○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011)’, ‘한국 정치에서의 포퓰리즘에 관한 진단과 대책(2011)’ 같은 연구용역 과제는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정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음
③ 34건 중 26건이 하반기에 집중 발주
○ 특임장관실이 발주한 3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26건이 7월 이후 즉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었음
○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골고루 발주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무계획성으로 인한 용역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단지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④ 짧은 용역기간에 용역비도 소액이 다수 차지
○ 특임장관실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을 보면, 34건 중 28건(82)이 2~3개월이며 용역기간이 가장 긴 것도 6개월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정책연구용역 34건의 평균 용역비는 2천2백만원이며. 34건 중 22건(65)은 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임. 이처럼 용역기간이 짧고 용역비가 소액이라는 것은 상당수의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2.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 특임장관실은 체계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쌍방향형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행정부 내부의 정책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6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
○ 특임장관실이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10년 1억 3천9백만원, 2011년 9억 9천7백만원, 2012년 7억 5천3백만원 등 3년간 18억 9천만원에 이름
○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도 특임장관실은 국정운영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소통 강화 위해 연구용역, 여론조사 결과 공개해야
○ 특임장관실은 정부와 여야 등 정치권,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등 소통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업무방향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겉으로는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인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예산을 들여 실시한 정책연구용역과 여론조사 결과를 타당성 없는 이유를 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특임장관실이 진짜로 국민,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음
- 예산 19억원 들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알 필요 없다 ?
- 특임장관실, 소통 강화하려면 연구용역 및 여론조사 결과 공개해야
1. 정책연구용역, 계약과정 불투명·비공개·부실용역 등 문제점 드러나
○ 특임장관실은 정책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등 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음
① 수의계약 정책용역이 76.5 차지
○ 특임장관실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3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음
○ 정책연구용역의 계약방법을 보면, 전체 34건 중 수의계약이 26건으로 76.5이며, 경쟁입찰은 8건으로 23.5에 불과함
○ 이처럼 정책연구용역 발주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등 용역 발주의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② 7건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미공개 처리
○ 특임장관실은 용역이 완료된 27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7건(26)의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비공개 정책연구용역 현황
- 대통령직 인수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2010)
-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소통지수 개발(2010)
- 효율적 국정관리를 위한 장기관리지표 개발 연구용역(2010)
-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011)
- 한국 정치에서의 포퓰리즘에 관한 진단과 대책(2011)
- SNS 이용행태가 정치 및 정책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1)
- 온라인 소통활성화를 위한 SNS 분석(2011)
○ 특임장관실은 일부 용역 결과의 비공개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그러나, ‘SNS 이용행태가 정치 및 정책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1)나 ‘온라인 소통활성화를 위한 SNS 분석(2011)’ 같은 비공개 연구용역의 과제명을 보면, 특임장관실이 주장하는 비공개 이유가 매우 설득력이 부족함
○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011)’, ‘한국 정치에서의 포퓰리즘에 관한 진단과 대책(2011)’ 같은 연구용역 과제는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정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음
③ 34건 중 26건이 하반기에 집중 발주
○ 특임장관실이 발주한 3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26건이 7월 이후 즉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었음
○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골고루 발주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무계획성으로 인한 용역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고, 단지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④ 짧은 용역기간에 용역비도 소액이 다수 차지
○ 특임장관실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을 보면, 34건 중 28건(82)이 2~3개월이며 용역기간이 가장 긴 것도 6개월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정책연구용역 34건의 평균 용역비는 2천2백만원이며. 34건 중 22건(65)은 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임. 이처럼 용역기간이 짧고 용역비가 소액이라는 것은 상당수의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2.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 특임장관실은 체계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쌍방향형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행정부 내부의 정책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6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
○ 특임장관실이 여론조사 실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10년 1억 3천9백만원, 2011년 9억 9천7백만원, 2012년 7억 5천3백만원 등 3년간 18억 9천만원에 이름
○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도 특임장관실은 국정운영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3. 소통 강화 위해 연구용역, 여론조사 결과 공개해야
○ 특임장관실은 정부와 여야 등 정치권,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등 소통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업무방향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겉으로는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인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예산을 들여 실시한 정책연구용역과 여론조사 결과를 타당성 없는 이유를 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특임장관실이 진짜로 국민,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