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2]<정무위>도종환시 교과서 제외 권고의 문제점
의원실
2012-10-31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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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교과서 검정 사업을 진행해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에서 도종환 의원의 작품을 사실상 제외하도록 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26일 총 16종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합격 발표하면서, 해당 출판사에 수정·보완 권고서를 함께 보냈다. 이 가운데 도 의원의 작품은 총 8종의 교과서에 걸쳐 시 5편, 산문 1편 등 총 6편의 작품이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것.
해당 수정·보완 권고서에 따르면, “작가가 현직 정치인이며 특정 정당과 인물을 옹호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합격 통보서에는 “수정·보완 이행 결과가 극히 미진할 경우 합격 취소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작품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 것.
□ 문제점
-단지 정치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서에서 작품을 빼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편견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일에 교육 당국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교과서 검정 사업을 진행해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에서 도종환 의원의 작품을 사실상 제외하도록 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26일 총 16종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합격 발표하면서, 해당 출판사에 수정·보완 권고서를 함께 보냈다. 이 가운데 도 의원의 작품은 총 8종의 교과서에 걸쳐 시 5편, 산문 1편 등 총 6편의 작품이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것.
해당 수정·보완 권고서에 따르면, “작가가 현직 정치인이며 특정 정당과 인물을 옹호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합격 통보서에는 “수정·보완 이행 결과가 극히 미진할 경우 합격 취소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작품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 것.
□ 문제점
-단지 정치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서에서 작품을 빼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편견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일에 교육 당국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