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2]<정무위>노동연구원에도 낙하산 원장을?
의원실 2012-10-31 11:12:44 240
○이인재 노동연구원장의 주요활동
-선진노사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
-MB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부합하는 연구 발표
-한미FTA 폐기 반대 주장
-참여정부의 고용정책 비판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이란?
-2008년 5월 설립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단체
-핵심 사업은 ‘선진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연구·교육과 직업알선·해외파견 등 고용촉진 사업이지만 연구원의 집단적 연구 성과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음
-‘MB친위그룹’으로 알려짐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인물들이 각종 혜택을 통해 공직진출이나 공공기관 간부로 대거 임용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 사찰’에 연루
-또한 사용자 사건을 대리해 노조무력화 컨설팅에 관여해 온 노무사들로 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관여

○민간인 사찰 사건과 선진노사연구원
-민간인 사찰 은폐와 입막음 과정에서 선진노사연구원이 연루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핵심 관계자들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 돈 마련
-불법사찰의 몸통이었던 이영호 전 비서관도 선진노사연구원에서 활동
-이우헌 전 사무처장 :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주려던 2천만원을 전달,이동걸 보좌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던 4천만원 조달

-박영수 전 이사장 :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에 쓰인 핸드폰을 전달하는 등 민간인 사찰과 연루. 안산소재 D전자 임원으로 옮긴 후, 10억 원 계약의 노조무력화 프로젝트를 시도해 노조에게 발각되기도 함.

-전혜선 전 이사 :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과정에 쓰인 대포폰을 자신의 자녀 명의로 빌려준 전력, 4천만원 조달과정에도 참여


○선진노사연구원 출신 인사 공직진출 사례
-박동국 노무사, 전례 없이 2차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국장
-박영수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이우헌 노무사, 코레일 유통본부장
-전혜선 노무사, 안전보건공단 비 상임이사
-이강성 삼육대 교수,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첨부파일
노동연구원국감질의-낙하산원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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