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21023]<정무위-종감> 공적심사위원회 편향적 인적 구성
의원실
2012-10-31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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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지난 2월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서훈과 등급을 결정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50명 중 23명을 교체
○ 교체된 위원 중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 참여한 진보성향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
○ 진보학자들의 배제로 독립유공자의 서훈 여부 및 공적심사과정에 대한 편향 가능성이 지적되자 보훈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다양성 확보 차원이다’고 해명
□ 문제점
1. 뉴라이트 계열 ‘현대사학회’ 회원에 편중된 인적 구성
○ 올해 초 교체된 심사위원 23명 중, 8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현대사학회’ 회원으로 밝혀짐.
○ 특히 법원의 2심 기관과 같은 중요 기능을 가진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교체된 5명의 교수 중 4명이 ‘현대사학회’ 회원인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편중을 보임
○ 현대사학회는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제기한 ‘교과서포럼’회원이 주축이 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로, 학술행사나 학술지를 하나도 발행한 적이 없는 신생 학술단체임. (2011년 5월 출범)
○ 식민지배는 조선의 근대화의 발판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했으며,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논쟁으로 학계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짐
○ 특히 제2공적심사위원인 권희영 교수의 경우 현대사학회의 회장으로, 학회 발표를 통해 단재 신채호 선생을 ‘정신병자’로 매도하기도 함
○ 법원의 2심 기관과 같은 중요 기능을 가진 심사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가진 단체의 회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함
○ 지난 2월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서훈과 등급을 결정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50명 중 23명을 교체
○ 교체된 위원 중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에 참여한 진보성향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
○ 진보학자들의 배제로 독립유공자의 서훈 여부 및 공적심사과정에 대한 편향 가능성이 지적되자 보훈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다양성 확보 차원이다’고 해명
□ 문제점
1. 뉴라이트 계열 ‘현대사학회’ 회원에 편중된 인적 구성
○ 올해 초 교체된 심사위원 23명 중, 8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현대사학회’ 회원으로 밝혀짐.
○ 특히 법원의 2심 기관과 같은 중요 기능을 가진 제2공적심사위원회에서 교체된 5명의 교수 중 4명이 ‘현대사학회’ 회원인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편중을 보임
○ 현대사학회는 역사교과서 좌편향 논란을 제기한 ‘교과서포럼’회원이 주축이 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로, 학술행사나 학술지를 하나도 발행한 적이 없는 신생 학술단체임. (2011년 5월 출범)
○ 식민지배는 조선의 근대화의 발판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했으며,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논쟁으로 학계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짐
○ 특히 제2공적심사위원인 권희영 교수의 경우 현대사학회의 회장으로, 학회 발표를 통해 단재 신채호 선생을 ‘정신병자’로 매도하기도 함
○ 법원의 2심 기관과 같은 중요 기능을 가진 심사위원회에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가진 단체의 회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