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101]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의원 보도자료 현황 및
의원실
2012-11-01 1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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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 2012년 10월 31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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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3
현대로템 등 5개 철도차량 제작사 지체상금 1,482억원
제작사 지체상금부담 덜기위해 철도안전법 개정안에 독소조항 제작사검사제 삽입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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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5
인천공항고속도로 11년간 실적통행량, 협약통행량의 48, 국고 9천억원 MRG로 지급
엉터리 통행량 용역책임자 문책 및 유상감자 받은 돈 고금리로 회사에 재대출한 주주들의 도덕적 해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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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5
국토부, 철도민영화 혈안되어 청부홍보까지 벌여
공공장소에 철도민영화 홍보물 비치시킨 후, 철도시설공단에 비용 부담시킨 국토부의 부정당한 업무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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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5
국토부, 민자업자 인천대교와 우대협약 맺고 제3연육교 외면
민자업자와 경쟁방지 손실보상 실시협약 맺고, 자신이 허가해준 LH공사의 제3연육교 착공 외면하는 국토부의 업무모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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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
LH공사 부채 80조원 이명박정부 5년동안 늘어나
LH공사 부채 130조원 중 80조원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늘어날 정도로, 부문별한 개발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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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
LH공사, 민자도로업자 손실보상 고려없이 제3연육교 홍보하며 택지분양
민자도로업자 손실보상 고려없이 제3연육교 홍보하며 영종-청라지구 택지를 분양해 입주민들을 기만한 LH공사 업무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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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
LH공사 최근 3년간 발주공사 1/3이나 공사비 부풀려져, 분양가 인상요인
건설사 공사비 부풀리기로 분양기 인상 고발. 최근 3년간 100억원이상 155건 중 44건, 최초계약보다 공사비 1,107억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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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
LH공사 10개 공모형 PF사업 5년간 순손실 5천억원
무분별한 공모형 PF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내고 입주민 울린 LH공사 업무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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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9
도로공사, 승인없이 통합채산제 임의로 시행,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 통행료부담 가중
국토부 승인도 없이 신설도로에 통합채산제 임의로 적용해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 통행료 부담 가중시키는 도로공사의 불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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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9
도로공사, 24조원 부채 안고도 경제성 없는 고속도로 20조원 계속 추진
24조원 부채 있는 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 B/C 1.0이하 경제성 없는 고속도로 20조원 계속 추진하는 모순된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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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9
도로공사, 6개노선 25개구간 승인없이 통합채산제 부당운영 인정
통합채산제 불법운영 없다던 도로공사, 6개노선 25개 구간 미승인사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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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9
이상한 급발진조사단, 조사도 않고 기업에 면죄부
BMW 급발진 사고, EDR 장착 차량인데도 ‘EDR 없다’고 우기는 교통안전공단의 부당한 급발진조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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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9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맛없는 진짜 이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질 떨어지는 진짜 원인 폭로. 음식값의 50가 운영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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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1
호남고속철(수서발 KTX) 열차, 만성고장 KTX-산천 보다 더 골치덩어리
철도민영화 욕심에 수서발 KTX용 고속철차량 시운전기간을 60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한 국토부의 행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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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1
인천공항철도 수입보장위해 30년간 14조원 혈세낭비 우려
실적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한 최악의 엉터리 수요예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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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1
용산철도역세권개발 좌초위기, 오세훈 대권욕심 통합개발이 원인
30조원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개발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린 원인 규명.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부이촌동을 무리하게 추가시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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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1
엉터리 수요예측, 한국교통연구원(KOTI) 책임 물어야
지난 25년간 각종 국책교통사업 수요예측 도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구 교통개발연구원)의 엉터리 수요예측사례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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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
수공, 3개월 앞도 예측 못한 시화호조력발전소 환경평가용역으로 수천억 물어줄 판
환경평가 이상 없다던 시화조력발전소가 가동 3개월 만에 주변 송도LNG기지 80cm 모래퇴적, 파래 급증, 송어떼 폐사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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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
수공, 경인운하에 2조 6,759억원 투자해 5,165억원만 회수
건설사 일감 위해 수공 부채 늘려놓고 투자비 회수전망 불투명한 경인운하사업의 예산낭비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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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
경인운하 개통 3개월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예측의 10도 안 돼
KDI 예측수요에 비해 물동량, 승객수 모두 현격히 미달하는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부족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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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
수공, 경인운하 2조7천억원 들여 888억원 친수공간 만든 셈
경인운하 2조7천억원 들여 888억원 친수공간만 유용. 방수로기능, 운하물류기능, 수질오염, 해수피해 과제만 남은 경인운하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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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
4대강사업 부채폭탄쓰나미로 수자원공사 침몰 위기
타당성 부족한 경인운하, 4대강사업으로 수공 부채비율 116까지 증가, 2002년 20.5의 6배 증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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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
수공, 4대강사업, 경인운하 비판여론 무마위해 고액의 자문수당 지급
수자원공사 자문위원 회의수당 회당 60만원. 회당 2시간에 4대강, 경인운하사업 보고, 토론, 시찰, 선상투어 진행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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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5
해경3007함 시한폭탄 안고 운항했다
해경, ‘엔진 전면교체 하라’는 감사원 통보에도 막무가내 버티기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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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5
해경 공기부양정, 살려 달라 신고해도 출동 안 해
14억원 들여 인명구조용 소형공기부양정 4대 구입했지만, 운용할 인력 없어 신고받고도 95 출동못한 예산낭비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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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5
해경, 고위간부 해양경과 출신들 독식
해경의 인사편중실태 비판. 청장 제외한 총경이상 고위 간부진 64명 전원 해양경과 출신, 1/4은 해양대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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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4
유신잔재 공항청사 103호와 205호를 아시나요
경찰 103호, 국정원 205호 등 권력기관 지칭하는 공항 은어는 유신잔재. 민주시대 맞게 바꿔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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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6
인천공항 87.4 비정규직 해결없이 선진공항 어렵다
인천공항의 기형적인 87.4 간접고용과 용역업체의 임금중간착복실태 고발. 비정규직 해결없이는 공항발전 한계 직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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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6
인천공항 메가허브 만든다면서 김포공항 국제선 250 증설
인천공항 허브로 육성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김포공항 국제선 250나 늘린 정책모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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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