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호의원실-20121108][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년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및 보도자료
<교과부 질의자료>
1. 25세 영화관 직원, 22세 기간제 교사가 입학사정관?
2.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증가
3. 특수학급 설치율 저조
4.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교복공동구매제
5. 학교안전사고 급증함에도 보건교사 배치율 절반
6. 교과부 공무원 및 교원 신뢰 회복 절실!

<교과부-과학분야 질의자료>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고경력 은퇴 과학자 지원
2.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의대진학의 관문?
3. 재난재해 연구개발(주변국 원전사고 대책 포함)
4. 지방과학관, 신규건립 최소화하고 운영비 지원해야

<역사관련 기관 질의자료>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널뛰는 난이도
2. 일본 초·중등 교과서 80에 독도 영유권 주장!
3. 고전번역사업 개선 필요
4. 훼손된 문화재 보존 처리 시급
5. 간도에 대한 연구의지 있어야
6. 고문번역의 오류 수정을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 필요

<교육관련기관질의자료>
1. 100 원금 손실 가능한 ELS가 채권?
2. 마르스2호 사모펀드후순위 투자결정 및 지시 부적절
3. 비문해인구 577만명인데, 정부 지원은 해마다 감소!
4. 25세 영화관 직원, 22세 기간제 교사가 입학사정관?
5. 사학연금 부동산 및 PEF투자, 50건 중 6건만 목표수익 달성
6. 오락가락 대학입시요강, 고액 입시컨설팅 기승

<교육청 질의자료>
1.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국공립유치원 입학하기,
사립유치원은 카드결제 거부한 채 현금장사

2. 교원 성범죄 엄벌로 근절해야
3.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교복공동구매제
4.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장애인 교육권 침해
5. 학생들 절반이 교실에서 급식먹어
6. 여교사 투서 관련
7.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필요
8. 교육감,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과학관련 기관 질의자료>
1. 기기연 소관 출연(연), 장애인·비정규직·국가유공자 외면

2. 기기연 소관 출연(연), 기술이전 2.5에 불과

3. 능률성과급 기관별, 직원별 천차만별

4. 생물유전자원, 전쟁의 시대 도래... 자원 현황 파악해야

5. 우리나라 위성정보 활용수준, 주요국 최하위 수준

6. 아리랑 5호 발사 지연 관련

7. 아리랑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 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묵인 의혹

8. 나노연구개발 및 규제 대처방안

<국립대병원 질의자료>
1. 유족의 슬픔을 이용해 폭리 취하는 대학병원

2. 출산 장려 가로막는 서울대병원
3.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채용 외면
4. 국립대학병원 신의료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5. 국립대병원 저소득층 소외현상 심화
6. 임의비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 관련

<국립대학교 질의자료>
1.바우바우 세종학당 운영 계속해야...
2.25세 영화관 직원, 22세 기간제 교사가 입학사정관?
3. 연구과제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 안 돼
4.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취약
5. 로스쿨 활성화방안 마련 시급
6. 지방 거점 국립대학 중 이공계 자퇴생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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