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전체 102만 7천 가구 중 11.7에 해당하는 1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여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남(11.2), 전북(10.6), 충남(9.1), 경남(8.8)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8.6을 기록하여 전체 16개 지자체 중 6위를 차지했으며, 대구는 4로 주거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등의 광역시(14.6)보다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43.7)과 강원 등의 도지역(41.7)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3인 가구의 경우 방 2개, 전용면적 36㎡ 이상이어야 하고 전용부엌,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한다.

강 의원은 “각 지자체들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준 미달가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붙임. ① 광역자치단체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비율 내림차순)
② 광역자치단체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지역별)
③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④ 최저주거기준 전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