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0921]학교 주변 신 변종업소까지 등장
의원실
2013-09-21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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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신 변종업소까지 등장
-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전국 4만여곳
- 초등학교 근처에 62 집중
- 신 변종업소 음성화... 단속 강화해야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전국 4만여곳
유기홍 의원(민주당,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집계된 학교 주변 유해업소(26개 항목 환경공해시설, 제한영화 상영관, 압축/천연/액화가스제조저장소, 도축/화장/납골, 폐기물 수집장소,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사체 처리장, 전염병원/격리소, 가축시장, 유흥/단란, 호텔/숙박업, 당구장, 경마/경륜장,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화상방, 게임제공업, 멀티게임장(PC방),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 감상실업, 복합유통업, 미니게임기, 신변종업소.
)들이 전국적으로 40,53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유흥/단란 업소가 가장 많았으며, 현재 171개의 신 변종업소까지 아이들 곁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반경 50m 이내를 절대구역으로, 200m 지역을 상대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근처에 62 집중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정화대상업체 40,535곳 가운데 무려 25,192곳(62)이 초등학교 근처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근처에 가장 많은 정화대상업체는 노래연습장으로 전국 9,596곳 가운데 6,964곳(72)이었으며 이어서 유흥/단란 업소가 전국 12,105곳 가운데 6,322곳(52)으로 나타났다.
신 변종업소 음성화... 단속 강화해야
신 변종업소 통계는 2012년에 신설되어 작년 159곳에서 올해는 171개로 22개가 늘었다. 키스방, 귀 청소방 등으로 불리는 신 변종업소는 기타 유해업소와 달리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허점이 있어 음성적으로 학교 주변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유기홍 의원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신 변종업소만큼은 학교 곁에서 뿌리 뽑겠다.”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해가되는 시설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겠으니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제보 바란다”하였다.
-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전국 4만여곳
- 초등학교 근처에 62 집중
- 신 변종업소 음성화... 단속 강화해야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전국 4만여곳
유기홍 의원(민주당,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집계된 학교 주변 유해업소(26개 항목 환경공해시설, 제한영화 상영관, 압축/천연/액화가스제조저장소, 도축/화장/납골, 폐기물 수집장소,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사체 처리장, 전염병원/격리소, 가축시장, 유흥/단란, 호텔/숙박업, 당구장, 경마/경륜장,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화상방, 게임제공업, 멀티게임장(PC방),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 감상실업, 복합유통업, 미니게임기, 신변종업소.
)들이 전국적으로 40,53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유흥/단란 업소가 가장 많았으며, 현재 171개의 신 변종업소까지 아이들 곁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반경 50m 이내를 절대구역으로, 200m 지역을 상대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근처에 62 집중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정화대상업체 40,535곳 가운데 무려 25,192곳(62)이 초등학교 근처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근처에 가장 많은 정화대상업체는 노래연습장으로 전국 9,596곳 가운데 6,964곳(72)이었으며 이어서 유흥/단란 업소가 전국 12,105곳 가운데 6,322곳(52)으로 나타났다.
신 변종업소 음성화... 단속 강화해야
신 변종업소 통계는 2012년에 신설되어 작년 159곳에서 올해는 171개로 22개가 늘었다. 키스방, 귀 청소방 등으로 불리는 신 변종업소는 기타 유해업소와 달리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허점이 있어 음성적으로 학교 주변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유기홍 의원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신 변종업소만큼은 학교 곁에서 뿌리 뽑겠다.”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해가되는 시설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하겠으니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제보 바란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