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0921]학교폭력 여전히 증가추세로 나타나
의원실
2013-09-21 12:13:53
49
49
학교폭력 여전히 증가추세로 나타나
- 학교폭력 심의건수 전년대비 2.7배 급증
- 초등학교 증가율이 가장 높아
- 해마다 60 이상 중학교에서 발생
- 사이버폭력 ․ 약취 유형 급증
학교폭력 심의건수 전년대비 2.7배 급증
유기홍 의원(민주당,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전국지역별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초 국무총리실을 비롯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쏟아낸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달리 학교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7,823건에서 20,682건으로 12,859건 164가 증가하고, 가해학생은 27,021명에서 38,525명으로 18,576명 29.8가 증가했다.
초등학교 증가율이 가장 높아
주목할 내용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2010년 대비 2012년 전국 초등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632건 7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비 중학교 142, 고등학교 157 증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증한다.
해마다 60 이상 중학교에서 발생
또한 매년 전체 학교폭력 발생 가운데 중학교 차지비율이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보다 최고 23배, 고등학교보다 2.4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심의건수 기준)
약취, 사이버폭력 등 유형 급증
학교폭력의 절반은 폭행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타 유형의 증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2년 폭행은 2.6배 증가였으나 약취・유인 36배,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19배로 학교폭력이 단순한 물리적 폭행을 넘어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언어적․ 정신적 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에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2012년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를 살펴보면 서면사과가 10,893건으로 전체 21를 차지, 이어서 학급교체가 9,852건으로 12, 교내봉사 8,936건 1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방지사업 실효성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1,1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들여 총 35개 학교폭력 방지사업을 진행하였다. 예산의 20이상에 달하는 학교별 계약직전문상담인력배치와, 학교체육교육활성화 그리고 중학교스포츠강사지원 사업 등은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볼 때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 학교폭력 심의건수 전년대비 2.7배 급증
- 초등학교 증가율이 가장 높아
- 해마다 60 이상 중학교에서 발생
- 사이버폭력 ․ 약취 유형 급증
학교폭력 심의건수 전년대비 2.7배 급증
유기홍 의원(민주당,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전국지역별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초 국무총리실을 비롯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쏟아낸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달리 학교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7,823건에서 20,682건으로 12,859건 164가 증가하고, 가해학생은 27,021명에서 38,525명으로 18,576명 29.8가 증가했다.
초등학교 증가율이 가장 높아
주목할 내용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2010년 대비 2012년 전국 초등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632건 7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대비 중학교 142, 고등학교 157 증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증한다.
해마다 60 이상 중학교에서 발생
또한 매년 전체 학교폭력 발생 가운데 중학교 차지비율이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보다 최고 23배, 고등학교보다 2.4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심의건수 기준)
약취, 사이버폭력 등 유형 급증
학교폭력의 절반은 폭행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타 유형의 증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2년 폭행은 2.6배 증가였으나 약취・유인 36배,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 19배로 학교폭력이 단순한 물리적 폭행을 넘어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언어적․ 정신적 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에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2012년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를 살펴보면 서면사과가 10,893건으로 전체 21를 차지, 이어서 학급교체가 9,852건으로 12, 교내봉사 8,936건 1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방지사업 실효성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1,1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들여 총 35개 학교폭력 방지사업을 진행하였다. 예산의 20이상에 달하는 학교별 계약직전문상담인력배치와, 학교체육교육활성화 그리고 중학교스포츠강사지원 사업 등은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볼 때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