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NEAT 시험(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입 연계 안하는 것으로 발표, 결과적으로 정책 폐기.

- 시행 5년동안 활용대학 37개에 그쳐
- 563억원 재원 낭비
- 응시생 7만 3천명 피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시행해 온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가 교육부의 계륵 사업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비일관된 정책 집행으로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만 보게 됐으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처음 발표된 2008년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토익․토플 등 해외시험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한국형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2012년에 공신력을 인정받아 수능 시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난이도별로 구분돼 운영 중에 있다.

□ 그러나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세 가지 문제점이
있음.

이번(8월 27일) 교육부 발표하는 대입전형안에서 공식적으로 Neat와 대입 연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 사실상 Neat 정책을 정부가 포기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남음. 정부의 정책일관성 없음의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Neat 정책임.

1) 국가영어능력시험 1급을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원광보건대학교 1곳에 불과하고, 당초 대입 수시모집 전형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었던 국가영어능력시험 2𔅫급 시험을 활용하겠다는 대학은 36개(4년제 27개, 전문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대입전형과 연계하는 수시 모집 활용대학 중에 서울 소재 큰 규모 대학은 한 곳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또한 2008년~2013년까지 국가영능력평가시험에 소요된 예산이 무려 563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2013년 한 해만도 169억원의 예산이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08~2013년까지 소요액 56,324,597,000원 (563억 2천만원)
- 해당 예산은 모두 국고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됨.
- 2013년 예산 16,957,315,000원(169억 5천만원)


3)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1급 시험 4,572명, 2𔅫급 시험 69,197명으로, 총 73,769명으로 확인됨.

약 7만 3천명의 응사자들은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은 시험을 준비하는 피해를 겪음. 특히 2𔅫급 응시자는 대입 수능 영어시험 대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정부의 비일관된 무리한 정책 집행으로 피해를 겪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