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흠의원실-20130924]재정열악한 지자체, 교통유발금 456억 체납 방치
의원실
2013-09-24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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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열악 한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456억 체납 방치
- 총액기준 서울시 108억 최대, 경기도 3만건으로 최다 -
지자체에서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총8만3천건 이상이 체납 중이며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456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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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기준 서울시 108억 최대, 경기도 3만건으로 최다 -
지자체에서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총8만3천건 이상이 체납 중이며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456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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