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공기관장 2개월 이상 공백, 35개 기관”

- 전순옥의원 295개 기관 전수조사 결과 12 2개월 이상 공백

- 12개 기관장은 현재도 2개월 이상 공석, 최장 11개월째 공석

- 철도공사 대구역 사고 등 행정공백으로 인한 부작용과 난맥상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 지연으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옥의원실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 29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개월 이상 공백인 기관이 무려 35개 기관에 달하여 전체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0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9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13개 기관장은 현재도 2개월 이상 공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상 기관장의 업무공백이 있던 기관은 총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장 공석중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322일째 공석)을 비롯하여 한국석유관리원(1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120일), 한국철도공사(106일), 한국거래소(104일) 등 6개 기관은 9월 30일 현재 100일 이상 공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공공서비스 업무인데, 기관들의 중요한 업무와 정책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공공서비스 저하와 안전의 문제로 귀결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고, “그 단적인 예가 지난 달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이다. 대구역 사고는 코레일 사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조직이 이완된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 관련 기관장의 선임도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원자력 안전 문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순옥의원은 “그동안 주요 기관들의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유지되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발주의 지연으로 인해 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왔고, 직원들의 직무태만과 눈치보기의 성행과 더불어 각 기관의 내부 인사도 지연됨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도 차질을 빚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정부가 기관장들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기관장 공석 중인 공공기관 현황 (2013.9.30. 현재)


소관부처
기관명
전임자 퇴임일
13.09.30현재 기관장 공백일수(일)
1
문화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2.11.13
322
2
산업부
한국석유관리원
13.05.28
126
3
산업부
한국지역난방공사
13.06.03
120
4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13.06.07
106
5
금융위
한국거래소
13.06.19
104
6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13.06.28
95
7
미래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06.30
93
8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07.01
92
9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3.07.10
83
1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3.07.17
76
11
산업부
한국전력기술(주)
13.07.18
75
12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13.07.29
64
1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08.28
34
14
농림부
한국마사회
13.09.02
29
15
미래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3.09.03
28
16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09.06
25
17
문화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09.10
21
18
미래부
한국연구재단
13.09.13
18
19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13.09.16
15

<자료출처: 전 공공기관 제출자료, 전순옥의원실 재구성>
박근혜정부 출범후 30일 이상 기관장 공석 공공기관 현황

　
소관부처
기관명
전임자 퇴임일
현 기관장 선임일
기관장 공백일수(일)
1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
13.01.15
13.09.13
242
2
국무조정실
통일연구원
13.02.06
13.08.09
185
3
문화부
한국공연예술센터
13.01.14
13.06.28
166
4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3.04.05
13.08.30
148
5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2.12.20
13.05.13
145
6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13.03.22
13.07.17
118
7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13.05.22
13.09.16
118
8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13.06.07
13.09.26
112
9
미래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05.10
13.08.28
111
10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13.02.15
13.06.04
110
11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13.05.02
13.08.18
109
12
문화부
재단법인 국악방송
13.02.25
13.06.07
103
13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연구원
13.02.24
13.05.30
96
14
국무조정실
한국법제연구원
13.06.03
13.08.30
89
15
미래부
우체국시설관리단
13.06.06
13.09.02
89
16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13.07.02
13.09.23
84
17
국무조정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3.10
13.05.30
82
18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05.15
13.08.02
80
19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13.07.09
13.09.23
77
20
문화부
명동.정동극장
13.03.28
13.06.07
72
21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13.05.16
13.07.26
72
22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13.03.21
13.05.30
71
23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13.07.19
13.09.16
60
24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3.05.29
13.07.12
45
2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13.04.18
13.05.27
40
26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13.07.31
13.09.02
34
27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13
13.06.11
30


<자료출처: 전 공공기관 제출자료, 전순옥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