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02]유기홍 의원, “110개 대학, 약속한 장학금보다 593억원 덜 줬다”
의원실
2013-10-02 1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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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110개 대학, 약속한 장학금보다 593억원 덜 줬다”
한해 116억원 적립하고도 약속보다 장학금 56억원 미지급
□ 정부는 대학들이 약속한 자체장학금 규모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했지만, 대학들은 약속한 만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장학금 계획을 어긴 만큼 국가예산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336개 대학 중 110개(30.1) 대학이 약속한 자체장학금보다 593억원을 학생들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인하 노력과 자체장학금 확충정도 만큼 ‘매칭 펀드’형태로 지원금을 배정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자체 장학금을 많이 확충한 만큼 학생들에게 줄 국가장학금 지원금 규모는 더 커진다.
□ 작년에 전국 336개 대학은 자체장학금을 2011년보다 3,677억원이 더 많은 2조 1,559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8,245억원을 지원받았다.
□ 대학들의 자체장학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제출한 대학자체노력 계획서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2년 교내외 장학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36개 대학이 지급하기로 한 자체장학금 2조 1,559억원보다 493억원이 더 많은 2조 2,05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전국 336개 대학 중 110개(30.1) 대학은 자체장학금 지급 약속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자체장학금으로 5,83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114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나, 593억원이 부족한 5,241억원(89.8)만 자체장학금으로 지급했다.
□ 7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중앙대는 자체장학금 358억원 중 5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84.4로 약속을 어긴 금액이 가장 큰 대학이다. 이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56억원보다 2배가 넘은 116억원을 적립해 예산이 없는 대학은 아닌 것이다. 그 다음으로 87억원을 지원받은 서울대가 3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84.8였다.
□ 예원예술대는 약속한 장학금보다 35만 지급해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다. 또한, 약속한 장학금보다 70나 적게 지급한 대학도 15개나 됐다.
□ 유기홍 의원은 “대학들이 약속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고, 다음 지원금에서도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해 116억원 적립하고도 약속보다 장학금 56억원 미지급
□ 정부는 대학들이 약속한 자체장학금 규모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했지만, 대학들은 약속한 만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장학금 계획을 어긴 만큼 국가예산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336개 대학 중 110개(30.1) 대학이 약속한 자체장학금보다 593억원을 학생들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인하 노력과 자체장학금 확충정도 만큼 ‘매칭 펀드’형태로 지원금을 배정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자체 장학금을 많이 확충한 만큼 학생들에게 줄 국가장학금 지원금 규모는 더 커진다.
□ 작년에 전국 336개 대학은 자체장학금을 2011년보다 3,677억원이 더 많은 2조 1,559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8,245억원을 지원받았다.
□ 대학들의 자체장학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제출한 대학자체노력 계획서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2년 교내외 장학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36개 대학이 지급하기로 한 자체장학금 2조 1,559억원보다 493억원이 더 많은 2조 2,05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전국 336개 대학 중 110개(30.1) 대학은 자체장학금 지급 약속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자체장학금으로 5,83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114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나, 593억원이 부족한 5,241억원(89.8)만 자체장학금으로 지급했다.
□ 7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중앙대는 자체장학금 358억원 중 5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84.4로 약속을 어긴 금액이 가장 큰 대학이다. 이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56억원보다 2배가 넘은 116억원을 적립해 예산이 없는 대학은 아닌 것이다. 그 다음으로 87억원을 지원받은 서울대가 3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84.8였다.
□ 예원예술대는 약속한 장학금보다 35만 지급해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다. 또한, 약속한 장학금보다 70나 적게 지급한 대학도 15개나 됐다.
□ 유기홍 의원은 “대학들이 약속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고, 다음 지원금에서도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