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2][국감 보도자료4]법관 기피제도 유명무실, 5년간 2,553건 신청 중 1건만 받아들여
의원실
2013-10-02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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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관기피신청을 통한 공정재판요구
최근 5년 2,553건 중 단 1건(0.03) 인용, 사실상 유명무실화”
- 민사사건 1981건 중 1건, 형사사건 572건 중 전무
- 법원은 법관 개개인의 기피·회피·제척신청현황 통계조차 없어
서영교 의원, 기피·회피·제척신청현황 관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예정
최근 5년 2,553건 중 단 1건(0.03) 인용, 사실상 유명무실화”
- 민사사건 1981건 중 1건, 형사사건 572건 중 전무
- 법원은 법관 개개인의 기피·회피·제척신청현황 통계조차 없어
서영교 의원, 기피·회피·제척신청현황 관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