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 10.21 국방과학연구소
의원실
2004-10-21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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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과학연구소에 ‘윤리강령’ 없다?
1) 실 태
o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1960년대 후반이후 미국의 대 한반도 및 대 아시아 전략 수
정에 따라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져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됨
o 1974년 유도무기, 항공기, 전자광학연구개발 본부가 창설되었고 이어 1976년에는 해상, 수중
무기 연구개발 본부가 창설, 1998년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통합하여 현재에 이름
o 국과연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유일한 정부출연연구소로서 주요임무는
- 소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활동
- 군 전력 증강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 등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실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
2) 문제 제기
o 국과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엄격한 비밀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념연구, 탐색개발(업체와 공동수행), 체계개발(업체와 공동수행) 등 중요업무
를 주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종의 비리와 정보유출 유혹이 많
아 평균 수준 이상의 윤리강령이 필요한데
- 현행 국과연 ‘직원 행동강령’은 민원 처리 및 대민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균이상의 도
덕성을 요구하는 윤리강령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
3) 질 의
o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안보상 엄중한 비밀엄수가 요구되는 각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고 규율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로 현행 ‘직원 행동강령’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토록 할 것
2. 국과연 연구개발 투자효과 평가 관련
1) 실 태
o 국과연은 71년 설립 이후 ‘03년도까지 총 8조 7천억원(’03 기준 불변가)을 연구개발비로 투자
하여 64.9조원의 수입대체효과와, 36.9조원의 예산절감 효과 외에도
- 방위산업 수출 기여 : 24.6억불
- 연구개발의 GDP 기여 : 정부대비 1.27배, 민간대비 4.76배
- 기술이전 및 민수기술 파급 효과 등을 거두었다고 주장함
2) 문제 제기
o 국과연이 현재까지 수행한 무기체계개발 사업 총 307개중 80%인 245개 사업을 전력화시켰
으나 나머지 62개는 성능미충족 등으로 전력화되지 못한 것도 있음을 상기해야 함
o 또한 상기 국과연의 연구개발 투자 효과 분석은 사례분석 기법, 투입산출 분석 기법, 다중선
형 회귀분석 기법 등을 이용해 ‘국과연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종합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는데 보안문제 때문인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3) 제 안
o 국과연은 국내 유일의 국방전문 과학기술 연구개발 집단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성패가 안보
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 각 사업 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국내외의 최신 기술동향에 맞
게 사업을 보완하고,
- 신규사업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됨
o 또한 종합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평가시 자체 직원은
배제하고, 보안을 고려하되 가급적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을 것
3.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
※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 10월 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에서도 한 바 있는데 동 사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KAI가 정부관리 업체주도 방식으로 함
께 체계개발을 수행한 것이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성능결함 문제점을 국과연도 인식하
여 이를 반영하려한 흔적이 있으므로 크로스체크의 차원에서 국과연에도 질의함
1) 실 태
o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ir Vehicle) 개발사업은 육군이 군단지역에서의 주
간 및 야간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과연과 KAI가 정부관리 업체
주도 방식으로 실용개발을 수행해 옴
o 1983년 10월부터 소요제기 및 탐색개발이 시작되었고, 2001년 9월에 조달계약이 체결되었으
며, 2002년 11월 4일 초도 1식이 납품
o 시험평가중 ‘02.11.13 2.5km 고도비행중 외기온도 섭씨 -17도에서 추락(1차사고)하였고,
02.12.11 1차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O 군단 배치 장비로 업체 자체 시험중 3.2km 고도에서 외
기온도 섭씨 -16도에서 추락(2차 사고)
2) 문제점
국과연과 KAI 가 함께 체계개발을 수행한 UAV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o 개발 계획 미흡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화
- 항공기 전용 풍동/챔버 실험계획도 없이 전력화
- 풍동/챔버 실험 불가능시 혹한지역에서
1) 실 태
o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1960년대 후반이후 미국의 대 한반도 및 대 아시아 전략 수
정에 따라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져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됨
o 1974년 유도무기, 항공기, 전자광학연구개발 본부가 창설되었고 이어 1976년에는 해상, 수중
무기 연구개발 본부가 창설, 1998년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통합하여 현재에 이름
o 국과연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유일한 정부출연연구소로서 주요임무는
- 소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활동
- 군 전력 증강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 등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실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
2) 문제 제기
o 국과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엄격한 비밀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념연구, 탐색개발(업체와 공동수행), 체계개발(업체와 공동수행) 등 중요업무
를 주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종의 비리와 정보유출 유혹이 많
아 평균 수준 이상의 윤리강령이 필요한데
- 현행 국과연 ‘직원 행동강령’은 민원 처리 및 대민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균이상의 도
덕성을 요구하는 윤리강령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
3) 질 의
o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안보상 엄중한 비밀엄수가 요구되는 각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함양하고 규율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로 현행 ‘직원 행동강령’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토록 할 것
2. 국과연 연구개발 투자효과 평가 관련
1) 실 태
o 국과연은 71년 설립 이후 ‘03년도까지 총 8조 7천억원(’03 기준 불변가)을 연구개발비로 투자
하여 64.9조원의 수입대체효과와, 36.9조원의 예산절감 효과 외에도
- 방위산업 수출 기여 : 24.6억불
- 연구개발의 GDP 기여 : 정부대비 1.27배, 민간대비 4.76배
- 기술이전 및 민수기술 파급 효과 등을 거두었다고 주장함
2) 문제 제기
o 국과연이 현재까지 수행한 무기체계개발 사업 총 307개중 80%인 245개 사업을 전력화시켰
으나 나머지 62개는 성능미충족 등으로 전력화되지 못한 것도 있음을 상기해야 함
o 또한 상기 국과연의 연구개발 투자 효과 분석은 사례분석 기법, 투입산출 분석 기법, 다중선
형 회귀분석 기법 등을 이용해 ‘국과연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한 종합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는데 보안문제 때문인지 실시하지 않고 있음
3) 제 안
o 국과연은 국내 유일의 국방전문 과학기술 연구개발 집단으로 연구개발투자의 성패가 안보
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 각 사업 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국내외의 최신 기술동향에 맞
게 사업을 보완하고,
- 신규사업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됨
o 또한 종합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평가시 자체 직원은
배제하고, 보안을 고려하되 가급적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을 것
3.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
※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 10월 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에서도 한 바 있는데 동 사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KAI가 정부관리 업체주도 방식으로 함
께 체계개발을 수행한 것이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성능결함 문제점을 국과연도 인식하
여 이를 반영하려한 흔적이 있으므로 크로스체크의 차원에서 국과연에도 질의함
1) 실 태
o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ir Vehicle) 개발사업은 육군이 군단지역에서의 주
간 및 야간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과연과 KAI가 정부관리 업체
주도 방식으로 실용개발을 수행해 옴
o 1983년 10월부터 소요제기 및 탐색개발이 시작되었고, 2001년 9월에 조달계약이 체결되었으
며, 2002년 11월 4일 초도 1식이 납품
o 시험평가중 ‘02.11.13 2.5km 고도비행중 외기온도 섭씨 -17도에서 추락(1차사고)하였고,
02.12.11 1차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O 군단 배치 장비로 업체 자체 시험중 3.2km 고도에서 외
기온도 섭씨 -16도에서 추락(2차 사고)
2) 문제점
국과연과 KAI 가 함께 체계개발을 수행한 UAV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o 개발 계획 미흡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화
- 항공기 전용 풍동/챔버 실험계획도 없이 전력화
- 풍동/챔버 실험 불가능시 혹한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