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31006]"9.15 정전 책임->발전사에 5천만원 벌금 부과로 면피되나?"
의원실
2013-10-05 2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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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정전 책임 ->
발전사에 5천만원 벌금 부과로 면피되나?
계통운영 부실을 발전량 오차로 돌려 8개 발전사에 5천만원 제재금 부과
순동예비력은 물론, 운영예비력, 공급예비력 아무 것도 몰랐던 ‘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가 9.15 정전사태의 원인을 발전사의 과다입찰의 문제로 돌려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거래소는 9.15사고 정부합동점검반에 실제 공급능력이 발전사의 입찰량에 비해 117만kW 만큼 낮아 예비력이 소진된 결과 정전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이듬해 4월 8개 발전사에 총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15정전 사고 때 입찰량과 발전량의 오차 117만kW 중 수력양수 45만kW, 사전계약 발전기 8MW를 제외한 화력 64만kW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고, 용량정산금(CP 총370만원)을 조정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화력 및 복합화력 발전사에 대해 총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
회사별로 출력 미달량(발전기 수)과 제재금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12년 4월 남동발전 32MW(2기) 900만원, 중부발전 8MW(2기) 300만원, 서부발전 18MW(3기) 300만원, 동서발전 145MW(11기) 2,2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 3MW(1기) 100만원, MPC대산 25MW(2기) 700만원, GS-EPS 28MW(2기) 300만원, 포스코파워 15MW(1기)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표1 참고)
“공급능력 오차 소명으로 면피?”
그런데 거래소가 제출한 9.15당시 출력미달 발전기 조사결과(표2 참고)에 따르면, 당일 화력 및 복합화력 총 26기 출력미달량은 278MW(27만kW)이다. 발전량 오차가 나는 발전기 중에서 소명이 인정된 경우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미달량 117만kW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발전량 오차로 인해 예비력이 부족해 9.15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소명으로 사고책임이 무마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계통 주파수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순동예비력은 물론 2시간내에 병입될 수 있는 운영예비력, 그리고 공급예비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을 잘못해 9.15사고를 야기해놓고, 그동안 관행이었던 발전사들의 과다입찰을 핑계삼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실제 발전량과 무관하게 용량정산금을 정산해주는 시장구조에 발전사들의 과다입찰은 관행이었다”면서 “9.15사고 이후 전력거래소는 자신들의 계통운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전량과 입찰량의 차이를 좁히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9.15사태 이후 출력량 미달에 대한 적발 건수는 겨우 4건에 불과하다. 2012년 1건(동서발전 600만원), 2013년 3건(GS파워 560만원, SH공사 1,200만원, GS-EPS 560만원)이다.
정부합동 점검반 엉터리 조사->국민협박 대책 나와
2011년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점검반의 9.15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9.15당시 최고온도 33도였음에도 최고온도 28도를 기준으로 수요를 과소예측했고, 공급능력도 202만kW는 2시간 이내에 공급가능한 운영예비력이 아니었고, 117만kW의 발전량 오차를 감안하지 않아 총 공급능력 319만kW가 사실상 과다계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리하면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가 9.15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합동 점검반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9.15사고 예방 대책으로 지난 2년간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한다며 계통운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급예비력 확보 전쟁을 벌였다. 그 예로 지난 2년간 기업체에게는 보조금(2012년 한해 4천억원)을 지급하며 절전을 유도했고, 국민들에게는 자발성을 위장한 강제 절전으로 예비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합동점검반은 왜 주파수가 떨어지면서 계통불안이 이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고, 엉터리 계통운전을 해왔던 거래소의 말만 믿고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새정부 들어서도 역시 예비력이 부족하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전력위기를 조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전협박과 전기요금 인상압박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문의 : 황훈영 보좌관902-788-2759/ 010-2312-6839)
발전사에 5천만원 벌금 부과로 면피되나?
계통운영 부실을 발전량 오차로 돌려 8개 발전사에 5천만원 제재금 부과
순동예비력은 물론, 운영예비력, 공급예비력 아무 것도 몰랐던 ‘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가 9.15 정전사태의 원인을 발전사의 과다입찰의 문제로 돌려 책임을 면피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거래소는 9.15사고 정부합동점검반에 실제 공급능력이 발전사의 입찰량에 비해 117만kW 만큼 낮아 예비력이 소진된 결과 정전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이듬해 4월 8개 발전사에 총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15정전 사고 때 입찰량과 발전량의 오차 117만kW 중 수력양수 45만kW, 사전계약 발전기 8MW를 제외한 화력 64만kW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고, 용량정산금(CP 총370만원)을 조정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화력 및 복합화력 발전사에 대해 총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
회사별로 출력 미달량(발전기 수)과 제재금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12년 4월 남동발전 32MW(2기) 900만원, 중부발전 8MW(2기) 300만원, 서부발전 18MW(3기) 300만원, 동서발전 145MW(11기) 2,2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 3MW(1기) 100만원, MPC대산 25MW(2기) 700만원, GS-EPS 28MW(2기) 300만원, 포스코파워 15MW(1기)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표1 참고)
“공급능력 오차 소명으로 면피?”
그런데 거래소가 제출한 9.15당시 출력미달 발전기 조사결과(표2 참고)에 따르면, 당일 화력 및 복합화력 총 26기 출력미달량은 278MW(27만kW)이다. 발전량 오차가 나는 발전기 중에서 소명이 인정된 경우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미달량 117만kW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발전량 오차로 인해 예비력이 부족해 9.15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소명으로 사고책임이 무마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계통 주파수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순동예비력은 물론 2시간내에 병입될 수 있는 운영예비력, 그리고 공급예비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을 잘못해 9.15사고를 야기해놓고, 그동안 관행이었던 발전사들의 과다입찰을 핑계삼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어 “실제 발전량과 무관하게 용량정산금을 정산해주는 시장구조에 발전사들의 과다입찰은 관행이었다”면서 “9.15사고 이후 전력거래소는 자신들의 계통운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전량과 입찰량의 차이를 좁히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9.15사태 이후 출력량 미달에 대한 적발 건수는 겨우 4건에 불과하다. 2012년 1건(동서발전 600만원), 2013년 3건(GS파워 560만원, SH공사 1,200만원, GS-EPS 560만원)이다.
정부합동 점검반 엉터리 조사->국민협박 대책 나와
2011년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점검반의 9.15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9.15당시 최고온도 33도였음에도 최고온도 28도를 기준으로 수요를 과소예측했고, 공급능력도 202만kW는 2시간 이내에 공급가능한 운영예비력이 아니었고, 117만kW의 발전량 오차를 감안하지 않아 총 공급능력 319만kW가 사실상 과다계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리하면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가 9.15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합동 점검반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9.15사고 예방 대책으로 지난 2년간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한다며 계통운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급예비력 확보 전쟁을 벌였다. 그 예로 지난 2년간 기업체에게는 보조금(2012년 한해 4천억원)을 지급하며 절전을 유도했고, 국민들에게는 자발성을 위장한 강제 절전으로 예비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합동점검반은 왜 주파수가 떨어지면서 계통불안이 이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고, 엉터리 계통운전을 해왔던 거래소의 말만 믿고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새정부 들어서도 역시 예비력이 부족하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전력위기를 조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전협박과 전기요금 인상압박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문의 : 황훈영 보좌관902-788-2759/ 010-2312-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