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인춘의원실-20131007]병역처분 변경제도, 병역면탈 수단으로 전락!
의원실
2013-10-06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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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제도, 병역면탈 수단으로 전락!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 98건 중 85건이 병역처분 변경제도 악용
85명 중 80명, 최초 현역판정 후 변경제도 통해 보충역 및 면제받아
5명 중 4명도 최초 보충역 판정, 재신검 통해 면제… 대책마련 시급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입영 대상자가 기존에 받은 등급의 변경을 요청하는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면탈 범죄자의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변경현황’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8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85건, 약 86.7가 병역처분 변경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 98건 중 85건이 병역처분 변경제도 악용
85명 중 80명, 최초 현역판정 후 변경제도 통해 보충역 및 면제받아
5명 중 4명도 최초 보충역 판정, 재신검 통해 면제… 대책마련 시급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입영 대상자가 기존에 받은 등급의 변경을 요청하는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면탈 범죄자의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변경현황’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8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85건, 약 86.7가 병역처분 변경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