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30926]우체국 예금, 보험금 수십억 횡령 사고
의원실
2013-10-07 0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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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가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연일 내부문제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선 우체국 내부직원들에 의해 고객들이 맡긴 우체국예금과 보험을 횡령하는 사고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3년 9월 26일(목),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우정사업본부 관할 일선우체국 직원들에 의한 우체국 예금·보험금을 몰래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29건 발생했으며, 금융사고 금액만도 37억 8,80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들 사고금액 가운데 32억 8,325만원은 회수되었으나 나머지 5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한 채 결손처분해 고스란히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횡령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시재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맡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금을 몰래 횡령하다가 발각돼 해당직원이 파면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10년에 서울 을지로 6가 우체국 기능직 직원이 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받아 4천 228만원을 유용하고, 창구에서 수납한 공과금 고지서를 영수증에만 일부인을 날인·교부하는 수법으로 5,133만원을 횡령하였으며, 고객의 예금담보대월약정 보족금이 발생하자 시재금 2천만원을 유용하는 등 총 49,413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부산 사하우체국에서는 6급 직원이 친분이 있는 고객명의로 전자금융(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총 10회에 결처 고객명의의 보험금에서 환급금 대출을 받아 5천 740만원을 횡령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안성 고삼우체국에서는 시청에서 선입금한 우편요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억 8백만원을 개인용도로 부당사용 후 변제한 사실도 적발된 바 있다.
이같은 수법은 공직자 조직에서 발생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비리다. 일선 우체국에서 고객들이 맡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몰래 횡령하거나 유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고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예금·보험금 횡령사고는 10년 이상 고객만족도 1위 평가를 받는 기관이라고 자랑하는 게 무색할 정도다. 우정사업본부측은 지난해 9월,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결과, 14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역시 지난해 4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NCSI(국가고객만족도)에서도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부문 고객서비스 수준을 선도하여 우정서비스를 통한 국민이 행복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횡령수법 등을 보면 낯뜨거운 자랑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2012년 기준으로 우체국 예금 총수신고는 59조 6,791억원으로 시장점유율 4.0, 국내 업계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체국 보험 총자산은 2011년 기준으로 35조 6,974억원, 시장점유율 6.9, 국내업계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잦은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다. 최근 우편사업 부분에서 적자발생이 이어져 우체국 예금 및 보험 등 금융부분야에서 경영수지를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빈발하는 횡령사고들은 자칫 치열한 업계순위 경쟁에서 처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향후 내부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고객이 안심하고 예금과 보험을 맡길 수 있도록 조속히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우체국 내부직원들에 의해 고객들이 맡긴 우체국예금과 보험을 횡령하는 사고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3년 9월 26일(목),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우정사업본부 관할 일선우체국 직원들에 의한 우체국 예금·보험금을 몰래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29건 발생했으며, 금융사고 금액만도 37억 8,809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들 사고금액 가운데 32억 8,325만원은 회수되었으나 나머지 5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한 채 결손처분해 고스란히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횡령수법도 각양각색이다. 시재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맡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금을 몰래 횡령하다가 발각돼 해당직원이 파면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10년에 서울 을지로 6가 우체국 기능직 직원이 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로 대출받아 4천 228만원을 유용하고, 창구에서 수납한 공과금 고지서를 영수증에만 일부인을 날인·교부하는 수법으로 5,133만원을 횡령하였으며, 고객의 예금담보대월약정 보족금이 발생하자 시재금 2천만원을 유용하는 등 총 49,413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부산 사하우체국에서는 6급 직원이 친분이 있는 고객명의로 전자금융(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총 10회에 결처 고객명의의 보험금에서 환급금 대출을 받아 5천 740만원을 횡령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안성 고삼우체국에서는 시청에서 선입금한 우편요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억 8백만원을 개인용도로 부당사용 후 변제한 사실도 적발된 바 있다.
이같은 수법은 공직자 조직에서 발생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비리다. 일선 우체국에서 고객들이 맡은 예금이나 보험금을 몰래 횡령하거나 유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고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예금·보험금 횡령사고는 10년 이상 고객만족도 1위 평가를 받는 기관이라고 자랑하는 게 무색할 정도다. 우정사업본부측은 지난해 9월, 한국능률협회가 실시한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결과, 14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역시 지난해 4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NCSI(국가고객만족도)에서도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부문 고객서비스 수준을 선도하여 우정서비스를 통한 국민이 행복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횡령수법 등을 보면 낯뜨거운 자랑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2012년 기준으로 우체국 예금 총수신고는 59조 6,791억원으로 시장점유율 4.0, 국내 업계순위 7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체국 보험 총자산은 2011년 기준으로 35조 6,974억원, 시장점유율 6.9, 국내업계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잦은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다. 최근 우편사업 부분에서 적자발생이 이어져 우체국 예금 및 보험 등 금융부분야에서 경영수지를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빈발하는 횡령사고들은 자칫 치열한 업계순위 경쟁에서 처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향후 내부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해 고객이 안심하고 예금과 보험을 맡길 수 있도록 조속히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