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1006]조석총독부 토지 2,615㎡ 남아있어
의원실
2013-10-07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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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총독부 토지 2,615㎡ 남아있어
광복 68년이 지난 현재도 국내에 조선총독부 명의의 재산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홍문표(새누리당)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농지(전/답)은 경기도 원미구 상동의 492㎡, 제주시 건입동 882㎡등 총 6개필지 2,615㎡가량이다.
조달청은 토지 멸실로 등기말소 대상이나 토지병합 등 멸실 증빙서 구비 곤란으로 정리 지연된 토지라고 해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아직까지도 일본 명의의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다”며“조속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68년이 지난 현재도 국내에 조선총독부 명의의 재산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홍문표(새누리당)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농지(전/답)은 경기도 원미구 상동의 492㎡, 제주시 건입동 882㎡등 총 6개필지 2,615㎡가량이다.
조달청은 토지 멸실로 등기말소 대상이나 토지병합 등 멸실 증빙서 구비 곤란으로 정리 지연된 토지라고 해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아직까지도 일본 명의의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놀랍다”며“조속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