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1호 788-2896 FAX : 788-3641

10월 4일 통일부 국정감사

이화영의원 (열린우리당, 중랑갑, 초선)은 4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남북교역의
문제점을 비롯해 북한내 고구려문화유적에 대한 지원대책과 DMZ의 평화적 관리방안 등에 대
한 질의와 다양한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남북교역의 문제점>
일부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일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내 고구려문화유적 지원대책>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6곳중 11곳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적지는
인공저수지에 침수되어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보존과 복원을 위한 지원을 통
일부에 촉구했다.

<연해주 농업개발프로젝트>
연해주의 고려인과 북한의 노동력과 비옥하고 광활한 땅, 남한의 자본을 이용해 연해주지역에
대규모 식량생산지를 조성해, 북한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식량안보도 보장하자는 새
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DMZ 및 인근의 문화유산과 생태계에 대한 남북간 공동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주문하였다.
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DMZ가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과 함께, 정책연구보
고서의 편중성을 지적했다.

<탈북자 지원>
최근 탈북자들이 지원금통장을 파는 세태를 지적하고, 탈북자지원이 금융혜택을 중심으로 이
뤄져야함을 강조했다.

<남북철도연결사업>
남북철도연결사업에서 우리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북측구간에
대해 대러차관을 다시 제공하는 방식과 연결시 운영수익금을 담보로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 등
을 제안하였다. 또, 이 사업이 개성공단 뿐만아니라, 부산신항 건설등 동북아중심 허브를 구축
하는데 중요함을 지적했다.

평소 폭로성, 소모적 정쟁의 국정감사를 지양하고, 정책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를 주장해온
이화영의원은 이와같은 주제로 국감이 끝나는 10월 하순까지 <6대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기
로 했다.

※. 발간예정인 ‘6대 정책자료집’
(1) 연해주 농업개발프로젝트
(2) 발해-고구려유적발굴 및 복원 프로젝트
(3) 북한인권법 어떻게 볼 것인가?
(4) 한-러 가스관 -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
(5) 재외동포정책의 대안과 전망
(6) 개성공단의 정착을 위한 제언

◎ 이화영의원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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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묵호중 졸업 / 서울중대부고 졸업 /성균관대 사회학과 졸업(81학번)
▷ 민주화운동 관련 2회 투옥 -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
▷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 연구원
▷ 노사관계 고위지도자 과정 수료(한국노동연구원)
▷ 참여연대 기관지(참여사회) 편집기획위원
▷ 13·15·16대 이상수의원 보좌관
▷ 노무현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업무조정국장
▷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기획조정실장
▷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 기획·편집위원 (현)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회 기획위원 (현)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현)
▷ 한민족평화네트워크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현)
▷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세정분과장 (현)
▷ 의정활동연구센터 정회원 (현)
▷ 한국 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CPE) 간사 (현)
▷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회 부위원장 (현) 첨부파일

041003-보도자료(통일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