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31001]“국민이 아는 산업용 전기의 비밀, 산업부만 외면”
의원실
2013-10-07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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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아는 산업용 전기의 비밀, 산업부만 외면”
지난 10년간 전기사용, 주택용 비율 줄어드는 동안 산업용 폭증
정부-새누리당 주택용누진제 개편안 발표 후 한전 주가 상승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누진제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의 사용 비율이 줄어드는 동안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은 폭증했다. 국민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산업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의 주택용/산업용 전력사용량과 점유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누진제 요금으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사용의 점유율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동안 산업용 전기사용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실제 사용량은 주택용 전기의 5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사용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5.1에서 2012년 13.8로 줄어들고,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는 48.8에서 50.4로 늘어나서 다소 미세한 증가로 보이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은 크게 늘어 주택용 전기가 10년간 18,900기가와트시(GWh) 늘어나는 동안 산업용 전기사용은 92,000기가와트시(GWh)가 증가해 주택용 전기의 5배에 달한다. 10년간 증가한 전기공급량의 대부분을 산업용 전기가 먹어치운 셈이다.
그림1. 지난 10년간 가정용-산업용 전기 사용량과 점유율 비교(출처. 한전자료 재구성)
전순옥 의원은 더불어 “산업부와 새누리당이 협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하“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8월 21일을 기준으로 한전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2 참조)는 점에서 시장은 ‘개편안은 곧 주택용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전의 주가를 살펴보면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개편안 발표일인 8월 21일 종가 기준 28,650원으로 저점을 기록하고 9월 17일 30,500원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9월 말 현재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개편안을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주택용 전기요금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2.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주가 추이 그래프. 누진제개편안 발표일인 8월 21일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전기사용량에 대한 이런 통계는 누구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산업계가 원가이하의 전기를 계속 사용해서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감정적 적대감을 갖는 게 서로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나. 당장 산업용 전기를 원가수준으로 소폭 인상 하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줄이고 전기요금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을 찾을 수 있다. 산업부가 전력정책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간단한 해법이 어디 있나”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전력난의 모든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기절약은 캠페인이 아니라 이미 제2의 천성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산업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연구개발과 실천을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전기사용, 주택용 비율 줄어드는 동안 산업용 폭증
정부-새누리당 주택용누진제 개편안 발표 후 한전 주가 상승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누진제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의 사용 비율이 줄어드는 동안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은 폭증했다. 국민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산업부만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의 주택용/산업용 전력사용량과 점유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누진제 요금으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사용의 점유율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동안 산업용 전기사용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실제 사용량은 주택용 전기의 5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사용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5.1에서 2012년 13.8로 줄어들고,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는 48.8에서 50.4로 늘어나서 다소 미세한 증가로 보이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은 크게 늘어 주택용 전기가 10년간 18,900기가와트시(GWh) 늘어나는 동안 산업용 전기사용은 92,000기가와트시(GWh)가 증가해 주택용 전기의 5배에 달한다. 10년간 증가한 전기공급량의 대부분을 산업용 전기가 먹어치운 셈이다.
그림1. 지난 10년간 가정용-산업용 전기 사용량과 점유율 비교(출처. 한전자료 재구성)
전순옥 의원은 더불어 “산업부와 새누리당이 협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하“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8월 21일을 기준으로 한전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2 참조)는 점에서 시장은 ‘개편안은 곧 주택용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전의 주가를 살펴보면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개편안 발표일인 8월 21일 종가 기준 28,650원으로 저점을 기록하고 9월 17일 30,500원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9월 말 현재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개편안을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주택용 전기요금인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2.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주가 추이 그래프. 누진제개편안 발표일인 8월 21일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전기사용량에 대한 이런 통계는 누구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산업계가 원가이하의 전기를 계속 사용해서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감정적 적대감을 갖는 게 서로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나. 당장 산업용 전기를 원가수준으로 소폭 인상 하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줄이고 전기요금에 대한 최소한의 형평성을 찾을 수 있다. 산업부가 전력정책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하면서 어렵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간단한 해법이 어디 있나”라고 일갈했다.
덧붙여 “전력난의 모든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기절약은 캠페인이 아니라 이미 제2의 천성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산업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연구개발과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