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07]방과후학교, 교실 안의 ‘염가’ 사교육으로 변질
의원실
2013-10-08 0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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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실 안의 ‘염가’ 사교육으로 변질
- 방과후학교 수업의 42.4가 국어, 영어, 수학 중심. 고등학교는 58.4 외국어고·과학고는 더욱 심각!
- 올해 상반기 수강료 징수액 1천79억원... ‘민간위탁 기관’ 세금 지원받아가며 교실 안 사교육 잠식
- 고액 수업 방안, 지침 마련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361개 초·중·고등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으로만 전체의 42.4를 운영해왔으며,
대다수의 민간위탁 업체가 주 2~4회 수업을 기준으로 월 8~19만원대의 수업을 운영 하는 것으로 확인돼 교실 안의 ‘염가’ 사교육으로 변질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특목고는 국, 영, 수 과목이 57.7이었지만 논술, 과학 수업을 합치자 76.2를 나타내며 입시위주의 운영이 팽배함을 드러났다.
2012년 과목별 개설 강좌 수를 보면, 국어가 11(66,158개), 영어 15.7(94,846개), 수학 15.7(94,452개)로 다른 과목에 비해 편중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29, 중학교 43인 반면 고등학교는 무려 58.4가 특기적성 수업이 아닌 국, 영, 수 중심의 교과과목 수업을 하고 있어 고학년일수록 입시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012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국어, 영어, 수학 운영 현황>
학교
급별 운영
학교수
(개) 총 강좌 수(개) 1인당 평균 강좌수(개)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원)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초 5,887 252,029 1.8 36,139 12,222 4.8 29,837 11.8 31,200 12.4 29.0
중 3,178 145,781 2.8 18,042 16,669 11.4 23,648 16.2 22,397 15.4 43.0
고 2,296 204,596 3.9 32,326 37,267 18.2 41,343 20.2 40,855 20.0 58.4
계 11,361 602,633 2.7 31,314 66,158 11.0 94,846 15.7 94,452 15.7 42.4
특히 전국 외국어고·과학고는 평균 57.7를 보이며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국 32개 외국어고는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가운데 64.4가 국, 영, 수 과목이 차지했으며, 24개 과학 고등학교는 43.1를 운영해왔다. 여기에 논술, 과학을 합치자 외국어고는 70.3, 과학고는 무려 89.0까지 오르며 입시위주의 운영이 만연했었음이 나타났다.또한 특목고들은 1인당 월 평균 수강료와 수강 강좌수가 일반고보다 2배 가까이 높으며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99를 직접 운영(채용)해 사실상 교과수업의 연장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표2<2012 특목고 국어, 영어, 수학, 논술/과학 운영 현황>
학교
급별 운영
학교수
(개) 총 강좌 수(개) 직영강좌수
(개) 1인당
평균 강좌수
(개)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원)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비율
() 외고:논술/
과학고:과학 국영수논술/과학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외국어고 32 3317 3,274 4.4 52,896 620 18.7 752 22.7 763 23 64.4 199 6.0 70.3
과학고 24 1509 1,507 7.0 52,393 71.0 4.7 126 8.3 453 30 43.1 693 45.9 89.0
계 56 4,826 4,781 5.4 51,736 691 14.3 878 18.2 1,216 25.2 57.7 892 18.5 76.2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는 부산 교육청이 49.2(24,316개)로 국, 영, 수 편중이 가장 심각했고, 이어서 경북 47.5(27,479개), 충북(14,686개)과 울산(9,133개) 47.1 순이었고, 경기도 교육청이 34.6(33,441개)로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표 참고>
주목할 점은 운영주체별 강좌 현황이다. 2007년 비영리기관의 수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 민간위탁 업체들이 3,910개 학교에서 36,422개 수업을 진행하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위탁 업체가 국, 영, 수 과목에 월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가 영리기관과 종합반 수업을 계약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방과후학교가 점차 사업화, 시장화 되어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액은 1천79억원으로 2009년 이후 거의 매해 1,000억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일선 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에 편중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적하며 “교과과정·입시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민간위탁 업체의 고액 수업을 제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방과후학교 사업의 양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질 때”라고 말했고, 특히 “입시경쟁의 선두에서 불을 지피는 외국어고·과학고의 잘못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국정감사에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 방과후학교 수업의 42.4가 국어, 영어, 수학 중심. 고등학교는 58.4 외국어고·과학고는 더욱 심각!
- 올해 상반기 수강료 징수액 1천79억원... ‘민간위탁 기관’ 세금 지원받아가며 교실 안 사교육 잠식
- 고액 수업 방안, 지침 마련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361개 초·중·고등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으로만 전체의 42.4를 운영해왔으며,
대다수의 민간위탁 업체가 주 2~4회 수업을 기준으로 월 8~19만원대의 수업을 운영 하는 것으로 확인돼 교실 안의 ‘염가’ 사교육으로 변질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특목고는 국, 영, 수 과목이 57.7이었지만 논술, 과학 수업을 합치자 76.2를 나타내며 입시위주의 운영이 팽배함을 드러났다.
2012년 과목별 개설 강좌 수를 보면, 국어가 11(66,158개), 영어 15.7(94,846개), 수학 15.7(94,452개)로 다른 과목에 비해 편중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29, 중학교 43인 반면 고등학교는 무려 58.4가 특기적성 수업이 아닌 국, 영, 수 중심의 교과과목 수업을 하고 있어 고학년일수록 입시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012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국어, 영어, 수학 운영 현황>
학교
급별 운영
학교수
(개) 총 강좌 수(개) 1인당 평균 강좌수(개)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원)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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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5,887 252,029 1.8 36,139 12,222 4.8 29,837 11.8 31,200 12.4 29.0
중 3,178 145,781 2.8 18,042 16,669 11.4 23,648 16.2 22,397 15.4 43.0
고 2,296 204,596 3.9 32,326 37,267 18.2 41,343 20.2 40,855 20.0 58.4
계 11,361 602,633 2.7 31,314 66,158 11.0 94,846 15.7 94,452 15.7 42.4
특히 전국 외국어고·과학고는 평균 57.7를 보이며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국 32개 외국어고는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가운데 64.4가 국, 영, 수 과목이 차지했으며, 24개 과학 고등학교는 43.1를 운영해왔다. 여기에 논술, 과학을 합치자 외국어고는 70.3, 과학고는 무려 89.0까지 오르며 입시위주의 운영이 만연했었음이 나타났다.또한 특목고들은 1인당 월 평균 수강료와 수강 강좌수가 일반고보다 2배 가까이 높으며 특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99를 직접 운영(채용)해 사실상 교과수업의 연장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표2<2012 특목고 국어, 영어, 수학, 논술/과학 운영 현황>
학교
급별 운영
학교수
(개) 총 강좌 수(개) 직영강좌수
(개) 1인당
평균 강좌수
(개) 1인당
평균 월 수강료
(원)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비율
() 외고:논술/
과학고:과학 국영수논술/과학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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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개설
강좌수
(개) 비율
()
외국어고 32 3317 3,274 4.4 52,896 620 18.7 752 22.7 763 23 64.4 199 6.0 70.3
과학고 24 1509 1,507 7.0 52,393 71.0 4.7 126 8.3 453 30 43.1 693 45.9 89.0
계 56 4,826 4,781 5.4 51,736 691 14.3 878 18.2 1,216 25.2 57.7 892 18.5 76.2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는 부산 교육청이 49.2(24,316개)로 국, 영, 수 편중이 가장 심각했고, 이어서 경북 47.5(27,479개), 충북(14,686개)과 울산(9,133개) 47.1 순이었고, 경기도 교육청이 34.6(33,441개)로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표 참고>
주목할 점은 운영주체별 강좌 현황이다. 2007년 비영리기관의 수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 민간위탁 업체들이 3,910개 학교에서 36,422개 수업을 진행하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위탁 업체가 국, 영, 수 과목에 월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가 영리기관과 종합반 수업을 계약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방과후학교가 점차 사업화, 시장화 되어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액은 1천79억원으로 2009년 이후 거의 매해 1,000억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일선 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에 편중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적하며 “교과과정·입시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민간위탁 업체의 고액 수업을 제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방과후학교 사업의 양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질 때”라고 말했고, 특히 “입시경쟁의 선두에서 불을 지피는 외국어고·과학고의 잘못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국정감사에 다루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