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21일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1호 788-2896 FAX : 788-3641

북한인권단체, 미국으로부터 9억원 지원받아

“북한인권단체 5곳, 미국 NED(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로부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댓가로 5년간 9억원을 지원받아”

이화영의원 (열린우리당, 중랑갑, 초선)은 21일 오전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치범수
용소해체운동본부>의 대표로 활동중인 강철환씨 (현 조선일보기자)에 대한 참고인 심문을 통
해, 99년이후 현재까지 북한인권단체들이 미국의 NED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으로부터 9억원이상을 지원받아 활동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의원은 미국이 냉전기에는 ‘중앙정보국 (CIA)’를, ‘탈냉전시대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국
가기금 (NED)’를 통해서 각국의 내정에 깊숙히 개입해왔다고 주장했다. NED는 겉으로는 NGO
인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회가 설립하고, 미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실상 정부기구라
면서, NED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코스타리카 오스카 아리아스의 정적에 대한 지원, 니
카라구아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반대세력에 300만불 지원 등 칠레, 하이티, 몽고 등 제3
세계 국가들의 선거와 내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등 5개 단체는 NED자금을
지금까지 9억원 이상 지원받아 사용해왔고, 그 댓가로 미국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일부 증폭시켜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단위 : $>
단체명 (설립연도순)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총계북한인권시민연합??
93,000151,865105,000349,865북한민주화네트워크?40,00040,00060,00060,000200,000북한내정치
범돕기 시민연합78,00078,000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대표:강철환)75,00075,000북한인권정보센터40,00040,000
<출처 : www.ned.org>

한편, 이화영의원은 이들의 활동으로 2003년 미국의회는 북한인권법의 입법을 위한 구체적
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올바른 북한인권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
라,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평화정착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함을 강
조하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김귀옥 교수와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오영필 (비디오
저널리스트)에 대한 질의를 통해 기획입국이 상업성을 띠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경수비강화
와 북한내의 인권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탈북자들의 입국문제에 대한 조
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하였다.









◎ 이화영의원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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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묵호중 졸업 / 서울중대부고 졸업 /성균관대 사회학과 졸업(81학번)
▷ 민주화운동 관련 2회 투옥 -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
▷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노무현) 연구원
▷ 노사관계 고위지도자 과정 수료(한국노동연구원)
▷ 참여연대 기관지(참여사회) 편집기획위원
▷ 13·15·16대 이상수의원 보좌관
▷ 노무현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업무조정국장
▷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기획조정실장
▷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 기획·편집위원 (현)
▷ 열린우리당 기획위원회 기획위원 (현)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현)
▷ 한민족평화네트워크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현)
▷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세정분과장 (현)
▷ 의정활동연구센터 정회원 (현)
▷ 한국 아동·인구·환경 의원연맹(CPE) 간사 (현)
▷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회 부위원장 (현)
첨부파일

041020-보도자료(통일부)[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