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31008][법사위국감 보도자료10]감사원 5년간 2조9431억(2,855건) 적발, 5,722억원(513건) 국고환수 안돼
의원실
2013-10-08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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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감사원, 최근 5년간 정부기관
잘못된 업무처리 2,855건 적발’
- 국고손실금 2조9,431억 적발, 513건 ․ 5,722억(13년9월기준) 미회수
- 감사대상기관 중 국세청 322건, 8,707억으로 최다․최고액 2관왕
- 지자체 중 경기도 241건, 2,458억으로 최다․최고액 2관왕
□ 적발건수 순위 :
① 국세청 322건(8.707억), ② 경기도 241건(2,458억),
③ 국토해양부 127건(3,340억), ④ 서울시 116건(773억), ⑤ 농림축산식품부 94건(827억)
□ 국고손실금액 순위 :
① 국세청 8707억(322건), ② 경찰청 4,029억(33건),
③ 국토해양부 3,340억(127건), ④ 경기도 2,458억(241건), ⑤ 한국석유공사 996억(4건)
□ 적발건수 지자체 순위 :
① 경기도 241건(2,458억), ② 서울시 116건(773억),
③ 전남 89건(505억), ④ 경남 86건(592억), ⑤ 강원도 74건(139억)
□ 국고손실금액 미회수 지자체 순위 :
① 서울시 382억(15건), ② 전남 196억(29건),
③ 경기 154억(47건), ④ 경남 79억(25건), ⑤ 충남 60억(14건)
□ 건별 국고손실금 순위 :
① 경기도 서호천 하수처리장건설등 원인자부담금 부족부과 1,370억
② 국세청 면세분 매입세액 과다 공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1,049억
③ 국세청 명목상회사를 이용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탈루 949억
④ 국토해양부 주택매입임대사업 보조금 등 정산 부적정 886억
⑤ 국세청 신탁부동산의 실질적통제권이전 부가가치세 미징수 852억
□ 국고손실금액 미환수기관 순위(2013년9월기준, 금액별) :
① 국토해양부 1,018억(45건), ② 국세청 749억(22건)
③ 방위사업청 518억(9건), ④ 농림축산식품부 389억(17건)
⑤ 서울특별시 383억9(15건)
□ 미환수 최다금액 적발사항(2013년9월기준, 금액별) :
① 방위사업청 군용유류계약단가 조정 부적정 502억
② 국토해양부 제방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407억
③ 국토해양부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256억
④ 안전행정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취득세 미부과 160억
⑤ 군 관사 퇴거지연 관리비 관리 부적정 156억
잘못된 업무처리 2,855건 적발’
- 국고손실금 2조9,431억 적발, 513건 ․ 5,722억(13년9월기준) 미회수
- 감사대상기관 중 국세청 322건, 8,707억으로 최다․최고액 2관왕
- 지자체 중 경기도 241건, 2,458억으로 최다․최고액 2관왕
□ 적발건수 순위 :
① 국세청 322건(8.707억), ② 경기도 241건(2,458억),
③ 국토해양부 127건(3,340억), ④ 서울시 116건(773억), ⑤ 농림축산식품부 94건(827억)
□ 국고손실금액 순위 :
① 국세청 8707억(322건), ② 경찰청 4,029억(33건),
③ 국토해양부 3,340억(127건), ④ 경기도 2,458억(241건), ⑤ 한국석유공사 996억(4건)
□ 적발건수 지자체 순위 :
① 경기도 241건(2,458억), ② 서울시 116건(773억),
③ 전남 89건(505억), ④ 경남 86건(592억), ⑤ 강원도 74건(139억)
□ 국고손실금액 미회수 지자체 순위 :
① 서울시 382억(15건), ② 전남 196억(29건),
③ 경기 154억(47건), ④ 경남 79억(25건), ⑤ 충남 60억(14건)
□ 건별 국고손실금 순위 :
① 경기도 서호천 하수처리장건설등 원인자부담금 부족부과 1,370억
② 국세청 면세분 매입세액 과다 공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 1,049억
③ 국세청 명목상회사를 이용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탈루 949억
④ 국토해양부 주택매입임대사업 보조금 등 정산 부적정 886억
⑤ 국세청 신탁부동산의 실질적통제권이전 부가가치세 미징수 852억
□ 국고손실금액 미환수기관 순위(2013년9월기준, 금액별) :
① 국토해양부 1,018억(45건), ② 국세청 749억(22건)
③ 방위사업청 518억(9건), ④ 농림축산식품부 389억(17건)
⑤ 서울특별시 383억9(15건)
□ 미환수 최다금액 적발사항(2013년9월기준, 금액별) :
① 방위사업청 군용유류계약단가 조정 부적정 502억
② 국토해양부 제방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407억
③ 국토해양부 도시철도건설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256억
④ 안전행정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취득세 미부과 160억
⑤ 군 관사 퇴거지연 관리비 관리 부적정 15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