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08]박병석 부의장,“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796명이 거주지 불명”
의원실
2013-10-08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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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부의장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796명이 거주지 불명”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796명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 불명 현황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44명이었고, 해외체류 중인 우리 국적의 탈북자 수는 689명이나 되었다.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 불명자 확인 현황
구분
해외출국
다른 주소지 거주
소재불명
구치소 수감
주민등록지거주
기타
총계
인원(명)
689
33
44
19
7
4
796
박병석 부의장은 “최근 들어 탈북민의 재입국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제3국으로의 위장망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 장기 체류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정부가 거주지 불명자들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되 이는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인원은, 2013년 8월 기준, 전체 25,560명이며, 2012년 이후 총 6차례 12명의 탈북민 재입국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796명이 거주지 불명”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796명으로 확인되었다.
거주지 불명 현황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은 44명이었고, 해외체류 중인 우리 국적의 탈북자 수는 689명이나 되었다.
▲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 불명자 확인 현황
구분
해외출국
다른 주소지 거주
소재불명
구치소 수감
주민등록지거주
기타
총계
인원(명)
689
33
44
19
7
4
796
박병석 부의장은 “최근 들어 탈북민의 재입국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제3국으로의 위장망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 장기 체류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정부가 거주지 불명자들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되 이는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인원은, 2013년 8월 기준, 전체 25,560명이며, 2012년 이후 총 6차례 12명의 탈북민 재입국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