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07]“나랏돈 200억원 투자한 국내 외국대학, 반토막났다”
의원실
2013-10-10 08: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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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나랏돈 200억원 투자한 국내 외국대학, 반토막났다”
고액의 불법 영어합숙캠프 운영하다 적발
□ 정원을 반 밖에 못 채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외국대학이 나랏돈만 축내고 있으며, 고액의 영어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대학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대학 모두가 정원의 50 정도 밖에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 중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는 교육부에 폐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 예산의 약 50인 20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STC-Korea, 독일 국립대학 FAU 부산캠퍼스(FAU-부산), 한국뉴욕주립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학과 박사과정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반 밖에 채우지 못 했으며, 정원이 100명인데 재학생이 불과 2명뿐인 학과도 있었다. 또한, 연간 등록금은 STC-Korea은 전원장학금을 받고 있어 저렴하나, 나머지 2개 대학은 1,500∼2,000만원 가량이 됐다. 따라서, 입학생이 부족해 등록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대학재정이 어렵게 됐다.
□ 이처럼, 국내 외국대학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 유학 대체 효과를 기대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정확한 사전 수요 조사없이 경쟁적으로 유치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STC-Korea가 교육부 제출한 폐교 신청서에 따르면, 학생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수년간 많은 적자를 양산했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부나 대학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을 했으나 반응이 없어 결국 떠난다고 밝혔다.
□ 이처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뉴욕주립대가 고액의 영어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뉴욕주립대 학생 대상 영어캠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3주 과정에 2∼3백만원짜리 영어합숙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교육부는 한국뉴욕주립대에 서면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학원법에 등록된 교습시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유기홍 의원은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했고, 국가 신뢰도 손상됐다”고 지적하며, “대학도 재정이 어렵다고 잿밥만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액의 불법 영어합숙캠프 운영하다 적발
□ 정원을 반 밖에 못 채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외국대학이 나랏돈만 축내고 있으며, 고액의 영어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대학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대학 모두가 정원의 50 정도 밖에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 중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는 교육부에 폐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 예산의 약 50인 20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STC-Korea, 독일 국립대학 FAU 부산캠퍼스(FAU-부산), 한국뉴욕주립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학과 박사과정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반 밖에 채우지 못 했으며, 정원이 100명인데 재학생이 불과 2명뿐인 학과도 있었다. 또한, 연간 등록금은 STC-Korea은 전원장학금을 받고 있어 저렴하나, 나머지 2개 대학은 1,500∼2,000만원 가량이 됐다. 따라서, 입학생이 부족해 등록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대학재정이 어렵게 됐다.
□ 이처럼, 국내 외국대학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 유학 대체 효과를 기대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정확한 사전 수요 조사없이 경쟁적으로 유치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STC-Korea가 교육부 제출한 폐교 신청서에 따르면, 학생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수년간 많은 적자를 양산했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부나 대학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을 했으나 반응이 없어 결국 떠난다고 밝혔다.
□ 이처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뉴욕주립대가 고액의 영어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뉴욕주립대 학생 대상 영어캠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3주 과정에 2∼3백만원짜리 영어합숙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교육부는 한국뉴욕주립대에 서면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학원법에 등록된 교습시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유기홍 의원은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했고, 국가 신뢰도 손상됐다”고 지적하며, “대학도 재정이 어렵다고 잿밥만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