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호 웅
보도자료

2004/10/22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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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의원

교량설계기준 초과한 대형자동차

단속기준 없어,제2의성수대교참사우려




이호웅 의원은 ‘교량의 설계기준 표준차량 제원을 위반한 대형화물자동차와 대형덤프트럭들
이 교량을 자유자재로 통행하여 교량에 무리를 줌으로써 제2의 성수대교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성수대교와 같은 국내 1급 교량의 설계하중 산정 기준인 DB24에는 표준차량의 형상, 총중
량, 최소 최원 축거(軸距), 륜중(輪重), 축의 수량, 타이어 접지면적, 단위면적당 하중이 규정되
어 있음.




▶ 그러나 [도로법시행령]과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총
중량과 륜중에 관해서만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최대 40% 과부하 차량들이 교량설계기준을
위반하면서 통행하고 있음.




▶ 국내 총중량 기준도 일률적으로 40톤으로 정하고 있어 연결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대한 일본
(25톤), 유럽(32톤), 미국(36톤)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도로 파손 및 교량안전 심각하게 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