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31010]도주사건 해마다 늘어
의원실
2013-10-10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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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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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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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피의자 도주사건 해마다 크게 증가
- 경찰 조사 중 피의자 도망 2009년 이후 3년 만에 세배나 늘어
- 경찰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 안 해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하고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도주하는 피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주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찰 조사 중 피의자가 달아난 사건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72건이 발생하였다.
2009년 7건에 불과했던 도주사건은 2010년 16건, 2011년과 2012년 각각 21건으로 세배나 증가하였고 올해만 해도 벌써 7건이 발생하였다.
죄종별로 보면 절도가 25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2건(16), 폭력 10건(13.8)이 뒤를 이었으며, 강간․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도주한 사례도 5건이 있었다.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건, 경기지방경찰청이 14건으로 각각 27, 19를 차지하여 도주사건 대부분이 수도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도주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광주와 강원 단 두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한 피의자를 다시 검거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보면 72건 중 50건이 하루 만에 검거되었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 사건이 21건(5일 이내 11건, 10일 이내 5건, 10일 이상 5건)으로 29.5에 달했으며, 도주한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해버려 끝내 검거하지 못한 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의원은 “도주범 검거작전에 동원된 경찰인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은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도주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범인 검거를 위해 많은 경찰력이 허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복되는 도주사건에 무신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