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0910]저작권보호원 설립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도입으로 저작권보호 체계 확립할 것
의원실
2013-10-10 11:24:37
35
35
윤관석의원“저작권보호원 설립 및 저작권전문사 제도도입으로
저작권보호 체계 확립할 것”
- 윤관석의원‘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성황리에 개최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신학용 교문위원장 등 각계인사 100여명 참석해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방안 논의
국회 윤관석 의원실이 주최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각계 인사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김희정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최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미경, 노영민, 박창식, 박홍근, 이상직, 이찬열, 이학영, 홍의락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이상벽 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등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창의적 아이디어로 문화콘텐츠가 산업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과거 문화체육부 장관을 할 때부터 저작권 문제가 싹 텄다”며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신학용 교문위원장은 “전 분야에서 저작권은 초미의 관심사”라며, “창작 활동이 활성화 되어 국가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확산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정부 정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계약 형태가 복잡해지고 저작권 침해소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며, “저작권 보호원 설립과 저작권 전문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송현)가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최경수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용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338억달러로 세계 9위를 점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피해가 약 4.1조원으로 상당하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체계로 인해 침해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도 국가공인 자격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고, 핵심역량 위주를 기능을 재설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작권 전문 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저작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으로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장,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국장,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저작권보호원 설립과 저작권전문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하여 저작권 보호원 설립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
저작권보호 체계 확립할 것”
- 윤관석의원‘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성황리에 개최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신학용 교문위원장 등 각계인사 100여명 참석해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방안 논의
국회 윤관석 의원실이 주최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각계 인사들의 열띤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김희정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최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미경, 노영민, 박창식, 박홍근, 이상직, 이찬열, 이학영, 홍의락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이상벽 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등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창의적 아이디어로 문화콘텐츠가 산업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과거 문화체육부 장관을 할 때부터 저작권 문제가 싹 텄다”며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신학용 교문위원장은 “전 분야에서 저작권은 초미의 관심사”라며, “창작 활동이 활성화 되어 국가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복제물의 확산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정부 정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계약 형태가 복잡해지고 저작권 침해소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며, “저작권 보호원 설립과 저작권 전문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송현)가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최경수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용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는 338억달러로 세계 9위를 점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피해가 약 4.1조원으로 상당하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체계로 인해 침해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도 국가공인 자격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고, 핵심역량 위주를 기능을 재설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작권 전문 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저작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으로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장,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국장,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저작권보호원 설립과 저작권전문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관심’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하여 저작권 보호원 설립 및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