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0930]의제매입 세액공제율 축소안 철회 촉구
의원실
2013-10-10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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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생계형 자영업자 울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안 철회 촉구
- 박근혜정부 매입세액공제율 50 축소안 철회 기자회견
- 을을 위한 행진곡2 출판기념회서 다문화가정 등 乙을 위한 입법추진 약속
‘을(乙)을 위한 국회’를 선언한 민주당이 을(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30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세제개정안 중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3/103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인 영세고물상에 대한 증세이며 세금폭탄”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세수확보라는 일방적 측면에서 축소돼 왔다”고 밝히며, “본래 목적에 맞도록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인 윤관석 의원은 「을(乙)을 위한 행진곡2」의 공동저자로서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속의 을(乙)을 위한 입법 활동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을(乙)을 위한 행진곡2」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150만 외국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부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우리 사회의 을(乙) 중의 을(乙)인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문화다양성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을(乙) 지키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 모든 을(乙)을 위한 ‘피부에 와 닫는 정책’으로만 구현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을(乙)을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안 철회 촉구
- 박근혜정부 매입세액공제율 50 축소안 철회 기자회견
- 을을 위한 행진곡2 출판기념회서 다문화가정 등 乙을 위한 입법추진 약속
‘을(乙)을 위한 국회’를 선언한 민주당이 을(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30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세제개정안 중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3/103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인 영세고물상에 대한 증세이며 세금폭탄”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세수확보라는 일방적 측면에서 축소돼 왔다”고 밝히며, “본래 목적에 맞도록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인 윤관석 의원은 「을(乙)을 위한 행진곡2」의 공동저자로서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다문화가정 등 사회 속의 을(乙)을 위한 입법 활동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을(乙)을 위한 행진곡2」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150만 외국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부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우리 사회의 을(乙) 중의 을(乙)인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문화다양성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을(乙) 지키기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 모든 을(乙)을 위한 ‘피부에 와 닫는 정책’으로만 구현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을(乙)을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