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부여사업, 정부 1천4백억 헛돈 써
- 이재창 의원 활용도 설문조사결과 6%로 밝혀져 -
- 정부발표 43.5% 거짓말로 드러나 -

정부가 1,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새주소 부여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7년부터 강남구, 안양시 등 6개 시구를 대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시
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중 148개에 착수했고, 84개(35%)를 완료했
다.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1,399억원(총사업비 2,771억원)으로 국비(교부세, 공공근로사업비 포
함) 440.1억원, 지방비는 985.8억원이다.
그러나, 국회 행자위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경기 파주)이 사업을 완료한 84개 지역의 우체국
집배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주소 부여사업 이행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취급한
우편물 중 <새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는 <현주소>와 병기된 경우를 포함해 6%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우편물 병기실적 43.5%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특히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세무서, 선관위, 보험공단, 경찰청 등 행정기관에서조차도 <새주소
>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자료 참조>.
한편, 집배원들은 <현주소>와 <새주소>가 함께 병기된 우편물에서는 <현주소>를 보고 배달
지를 찾는다는 응답이 99%에 달했으며, <새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배달지를 찾기 어
렵다는 응답도 9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새주소>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앞으로도 1,382억원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이재창 의원은 “새주소 사업의 기대효과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새
주소만 부여한 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등안시하는 체계로는 동 사업이 성공할 수 없
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