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원석의원실-20131004]철도공사, 수서발KTX 이용객 부풀려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원실
2013-10-10 1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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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 #6>
철도공사, 수서발KTX 이용객 부풀려 재무관리계획 제출
- 13~17년 재무관리계획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전제
- 과다 수요예측 심각, 국토부 사업계획서는 51회 운행, 계획대로라면 96회 이상 운행해야
- 비수익열차 운행감축 및 1인 승무 확대 등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한 계획
- 용산사업도 소송의 승소를 전제로 근거없는 낙관으로 경영지표 개선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하 ‘계획’)」이 비현실적 낙관적 전망일색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점차 심각해지는 공공기관의 부채로 인해 국가신인도를 비롯하여 국가 재정에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관리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대해 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이다.
2. 철도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재무관리 전망의 전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공사 자회사로 설립’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우회적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계획’의 전제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용객의 과다 추정이다. ‘계획’의 이용객 예측 수요는 7만8,279명이다. 하지만 2012년 국토부가 사업자 공모를 하며 제시했던 사업제안서에는 22편의 차량으로 51회(왕복 102회)를 운행할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량 승객 수를 만석 406명으로 계산하면 재무관리 계획상의 7만8,279명을 채우기 위해 96.4회(왕복192.8회) 운행해야 한다. 평택-오산 구간은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수서발 KTX를 96회 이상을 운행하게 된다면 선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용산역 발 KTX 운행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코레일의 손실로 계산되어야 한다. ‘계획’이 부풀려진 수치에 의거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계획’을 제출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은 물론 계획 자체의 신뢰도 저하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3.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용산개발 사업이 최근 개발구역 해제에 따라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던 거품이 꺼지고, 민간출자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5조원 대의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는 2015년 용산 소송을 승소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 1.0조원 증가 및 부채 1.0조원 감소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토지 재평가로 인한 자본의 증가도 포함시켰다. 용산개발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대규모 소송이 장기화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승소’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과연 철도공사가 재무관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철도공사는 또한 재무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효율화(초과현원 1,101명은 13년 일괄 해소)와 업무 위탁 비율을 현재 12.6에서 17년 15.9로 확대(역무 및 정비․유지보수 등)하고 기관차의 1인 승무 확대, 비수익 열차 운행감축 및 역 무인화 확대 등 철도운행의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계속되는 철도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1인 승무나 정비의 외주화 등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수익 열차 운행 감축은 철도공사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계획에 다름 아니다.
5. 박원석 의원은 “‘우회적 민영화’라는 이유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철도공사가 여론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과다수요예측은 도로공사, 경전철,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철도 등 각종 건설 사업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되어왔던 고질병인데,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재무관리계획조차 과다예측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공사가 불안전을 부추기고, 비수익 열차를 감축한다는 등의 계획을 제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끝-
철도공사, 수서발KTX 이용객 부풀려 재무관리계획 제출
- 13~17년 재무관리계획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전제
- 과다 수요예측 심각, 국토부 사업계획서는 51회 운행, 계획대로라면 96회 이상 운행해야
- 비수익열차 운행감축 및 1인 승무 확대 등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한 계획
- 용산사업도 소송의 승소를 전제로 근거없는 낙관으로 경영지표 개선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하 ‘계획’)」이 비현실적 낙관적 전망일색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점차 심각해지는 공공기관의 부채로 인해 국가신인도를 비롯하여 국가 재정에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관리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에 대해 12년부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이다.
2. 철도공사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재무관리 전망의 전제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공사 자회사로 설립’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우회적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계획’의 전제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용객의 과다 추정이다. ‘계획’의 이용객 예측 수요는 7만8,279명이다. 하지만 2012년 국토부가 사업자 공모를 하며 제시했던 사업제안서에는 22편의 차량으로 51회(왕복 102회)를 운행할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량 승객 수를 만석 406명으로 계산하면 재무관리 계획상의 7만8,279명을 채우기 위해 96.4회(왕복192.8회) 운행해야 한다. 평택-오산 구간은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수서발 KTX를 96회 이상을 운행하게 된다면 선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용산역 발 KTX 운행을 줄일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코레일의 손실로 계산되어야 한다. ‘계획’이 부풀려진 수치에 의거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계획’을 제출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은 물론 계획 자체의 신뢰도 저하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3.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용산개발 사업이 최근 개발구역 해제에 따라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던 거품이 꺼지고, 민간출자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5조원 대의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는 2015년 용산 소송을 승소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 1.0조원 증가 및 부채 1.0조원 감소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토지 재평가로 인한 자본의 증가도 포함시켰다. 용산개발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대규모 소송이 장기화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승소’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과연 철도공사가 재무관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철도공사는 또한 재무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효율화(초과현원 1,101명은 13년 일괄 해소)와 업무 위탁 비율을 현재 12.6에서 17년 15.9로 확대(역무 및 정비․유지보수 등)하고 기관차의 1인 승무 확대, 비수익 열차 운행감축 및 역 무인화 확대 등 철도운행의 공공성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계속되는 철도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1인 승무나 정비의 외주화 등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수익 열차 운행 감축은 철도공사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계획에 다름 아니다.
5. 박원석 의원은 “‘우회적 민영화’라는 이유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철도공사가 여론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과다수요예측은 도로공사, 경전철,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철도 등 각종 건설 사업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되어왔던 고질병인데,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재무관리계획조차 과다예측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공사가 불안전을 부추기고, 비수익 열차를 감축한다는 등의 계획을 제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