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02]문화체육관광부 결산심사 주요내용
의원실
2013-10-10 13:50:46
34
34
윤관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심사 주요 내용
1. 4대강 부대사업으로 활용 된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 금강, 낙동강 유역 수상레저 시설 예산 12억원, 연말에 지급하고 이월시켜
- 윤관석, “4대강 예산 연말 지급 후 이월 한 것은 국회 심의권 무시하는 처사, 주의조치 필요”
2. 영화진흥위원회 준비 미흡으로 남양주촬영소 매각 8차례 유찰, 지방이전 추진 차질 불가피
- 윤관석,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 균형발전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 되야. 영진위 부산 이전 차질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권 동안 문화부를 통해 4대강 부대사업으로 활용된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예산이 지난해 12월 금강, 낙동강 유역의 수상레저 시설 설치 예산 목적으로 12억 원이 지급되고 전액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 기장군에 종합촬영소를 조성하려 했던 영화진흥위원회의 계획이 남양주촬영소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금강, 낙동강의 수변 레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2억을 지난해 말 문화부가 지급하고 이를 전액 이월했다.”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4대강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에는 4대강 부대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에는 최초 예산대비 34억 원을 증액하여, 자전거길, 수상레포츠 시설 구축 등에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금강의 경우, 친환경 생태 중심 강으로 개발 하도록 계획 되어 있는데도 수상레저시설 설치 예산을 지급했다.”며 “목적과 상이한 사업예산을 연말에 지급하고 전액 이월시킨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방이전 준비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 해운대에 사옥을 건립하고 기장군에 종합촬영소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종합촬영소 매각이 8차례 유찰되며 이전 비용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영진위는 남양주 촬영소를 1,187억 원 매각하여 부산 신사옥 건설비용 621억 원, 부산촬영소 조선 비용 469억 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남양주 촬영소의 개발이 여의치 않아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부산 이전 비용은 사실상 남양주 촬영소 매각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각종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있어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양주 촬영소가)매각 되면 이전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각이 지연되며 부산 기장군 촬영소 부지의 지가도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사실상 이전 비용 부족으로 지방 이전에 차질이 생긴 만큼, 문화부의 전향적인 지원이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결상 상정을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추진 미흡 문제, ▵정부 입맛대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보조율 문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해외경기 수익금 배분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끝/
1. 4대강 부대사업으로 활용 된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 금강, 낙동강 유역 수상레저 시설 예산 12억원, 연말에 지급하고 이월시켜
- 윤관석, “4대강 예산 연말 지급 후 이월 한 것은 국회 심의권 무시하는 처사, 주의조치 필요”
2. 영화진흥위원회 준비 미흡으로 남양주촬영소 매각 8차례 유찰, 지방이전 추진 차질 불가피
- 윤관석,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 균형발전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 되야. 영진위 부산 이전 차질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명박 정권 동안 문화부를 통해 4대강 부대사업으로 활용된 ‘관광레저기반 구축사업’예산이 지난해 12월 금강, 낙동강 유역의 수상레저 시설 설치 예산 목적으로 12억 원이 지급되고 전액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 기장군에 종합촬영소를 조성하려 했던 영화진흥위원회의 계획이 남양주촬영소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금강, 낙동강의 수변 레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2억을 지난해 말 문화부가 지급하고 이를 전액 이월했다.”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4대강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에는 4대강 부대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에는 최초 예산대비 34억 원을 증액하여, 자전거길, 수상레포츠 시설 구축 등에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금강의 경우, 친환경 생태 중심 강으로 개발 하도록 계획 되어 있는데도 수상레저시설 설치 예산을 지급했다.”며 “목적과 상이한 사업예산을 연말에 지급하고 전액 이월시킨 것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방이전 준비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 해운대에 사옥을 건립하고 기장군에 종합촬영소를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종합촬영소 매각이 8차례 유찰되며 이전 비용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영진위는 남양주 촬영소를 1,187억 원 매각하여 부산 신사옥 건설비용 621억 원, 부산촬영소 조선 비용 469억 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남양주 촬영소의 개발이 여의치 않아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부산 이전 비용은 사실상 남양주 촬영소 매각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각종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있어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양주 촬영소가)매각 되면 이전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각이 지연되며 부산 기장군 촬영소 부지의 지가도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사실상 이전 비용 부족으로 지방 이전에 차질이 생긴 만큼, 문화부의 전향적인 지원이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결상 상정을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추진 미흡 문제, ▵정부 입맛대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보조율 문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해외경기 수익금 배분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