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0930] - 작년 아동대상 성범죄 하루 3건씩 발생, 경기, 광주 등 증가
의원실
2013-10-10 1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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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줄고 있는 반면, 성범죄는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는 등 줄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경찰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8년 201만 건에 달하던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12년 174만건으로 13 감소한 반면, 성범죄의 경우 ‘08년 1만5천건에서 ’12년 2만2천건으로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 참고)
특히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08년 1,207건, ’09년 1,007건, ‘10년 1,179건, ’11년 1,054건, ‘12년 1,12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하루에 3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해지고, 관련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범죄발생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11)」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대상이 된 범죄자 13,0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01년 521건에서 ’11년 1,050건으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아동대상 성범죄건수가 ’01년 430건에서 ‘11년 559건으로 3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경찰청의 통계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경찰청은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연령을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선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11년 기준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동대상 성범죄의 두 배 수준이고,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가 ‘13년에만 7천여건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고, 친고죄 및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처벌수준도 높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8년 201만 건에 달하던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12년 174만건으로 13 감소한 반면, 성범죄의 경우 ‘08년 1만5천건에서 ’12년 2만2천건으로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 참고)
특히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08년 1,207건, ’09년 1,007건, ‘10년 1,179건, ’11년 1,054건, ‘12년 1,12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하루에 3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해지고, 관련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범죄발생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11)」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대상이 된 범죄자 13,0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01년 521건에서 ’11년 1,050건으로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아동대상 성범죄건수가 ’01년 430건에서 ‘11년 559건으로 3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경찰청의 통계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경찰청은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연령을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선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11년 기준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동대상 성범죄의 두 배 수준이고,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피해가 ‘13년에만 7천여건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고, 친고죄 및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처벌수준도 높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