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31011]일본, 수산물 오염 8월 이미 인정
의원실
2013-10-11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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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오염 8월 이미 인정
[중앙일보] 입력 2013.10.11 02:09 / 수정 2013.10.11 08:06
한국이 수입규제 전 보낸 질의서에 "방사능 허용치 이하는 92"
외교부에 보낸 답변서 확보
과학근거 부족 주장 힘잃어
아베, 아세안3 회의서도 "일본산 안전 … 규제 철폐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10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농수산품)은 안전하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금수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지역의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결정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한국에 보내온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8의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3만5755검사체의 92(3만3021개)가 유통 기준치인 100베크렐(Bq/kg) 이하로 나타났다.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에선 83.1가, 후쿠시마 이외 지역에선 97.9가 기준치 이하”라며 “후쿠시마에서는 사고 직후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검사체의 부분이 높았으나 서서히 줄어들어 현재 10가 절감된 정도며 후쿠시마 이외 지역에서도 2012년 10~12월 이래로는 1가 절감된 정도”라고 밝혔다. 또 “현재 표층의 어류, 회귀어류, 어패류와 해초류 등은 모든 도시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일부 가자미·넙치류와 대구류 등의 저층 어류를 중심으로는 현재에도 몇몇 해역에서 기준 수치를 상회하는 어종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인접 센다이만에서는 500베크렐을 초과하는 감성돔이 여러 개체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 보고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3년 5월 현재 감성돔의 출하가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답변서는 지난 8월 14일 외교부가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원자력안전위로부터 취합한 24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8월 28일부터 9월 12일에 걸쳐 137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 기간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사고 직후보다 10 절감됐다고는 하지만 위험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가 매우 합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식 문건에서도 일부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수입제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간 뉴욕 회동(9월 26일) 소식을 전하면서 기시다 외상이 “(한국의 금수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인식·이소아 기자, 도쿄=서승욱 특파원
일본, 수산물 오염 8월 이미 인정
[중앙일보] 입력 2013.10.11 02:09 / 수정 2013.10.11 08:06
한국이 수입규제 전 보낸 질의서에 "방사능 허용치 이하는 92"
외교부에 보낸 답변서 확보
과학근거 부족 주장 힘잃어
아베, 아세안3 회의서도 "일본산 안전 … 규제 철폐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10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농수산품)은 안전하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과학적 자료에 근거해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지지(時事)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금수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지역의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결정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한국에 보내온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8의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3만5755검사체의 92(3만3021개)가 유통 기준치인 100베크렐(Bq/kg) 이하로 나타났다.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에선 83.1가, 후쿠시마 이외 지역에선 97.9가 기준치 이하”라며 “후쿠시마에서는 사고 직후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검사체의 부분이 높았으나 서서히 줄어들어 현재 10가 절감된 정도며 후쿠시마 이외 지역에서도 2012년 10~12월 이래로는 1가 절감된 정도”라고 밝혔다. 또 “현재 표층의 어류, 회귀어류, 어패류와 해초류 등은 모든 도시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일부 가자미·넙치류와 대구류 등의 저층 어류를 중심으로는 현재에도 몇몇 해역에서 기준 수치를 상회하는 어종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인접 센다이만에서는 500베크렐을 초과하는 감성돔이 여러 개체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 보고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3년 5월 현재 감성돔의 출하가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답변서는 지난 8월 14일 외교부가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원자력안전위로부터 취합한 24개 항목의 질문서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8월 28일부터 9월 12일에 걸쳐 137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 기간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사고 직후보다 10 절감됐다고는 하지만 위험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가 매우 합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식 문건에서도 일부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수입제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간 뉴욕 회동(9월 26일) 소식을 전하면서 기시다 외상이 “(한국의 금수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인식·이소아 기자, 도쿄=서승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