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3]무너지는 학교건물, 전국 123동 재난위험 시설분류
의원실
2013-10-13 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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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무너지는 학교건물, 전국 123동 재난위험시설분류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건물 중 123동 재난위험시설 분류
- 초등학교가 52동 42.2 > 고등학교 41동 33.3 > 중학교 24동 19.5 順
- 지역별 서울 35동 > 전남 25동 > 경북 18동 > 부산 13동 順
- 시설물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 철거 및 개축사업 예산 확보 시급
◯ 최근 일본.중국 등 아시아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한반도도 지진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건물 123동이 재난위험시설로 학교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 민주당 윤관석의원(교육문화관광위원회,인천남동을)이 13일(日),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12,357개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123동 (E등급 2동 / D등급 121동)이 재난 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시설인 C등급도 1,307동이나 있어 학교교실도 재난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가 52동(D등급52)으로 전체의 42.2로 가장 위험했고, 고등학교 41동(E등급1/D등급40) 33.3, 중학교 24동(E등급1/D등급23) 19.5 순으로 나타났다.
◯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E등급 2동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D등급인 121동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여전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재난위험시설 DE등급
· D등급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E등급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 재난위험시설 학교건물은 지역별로는 서울이 35동(E등급 0, D등급 35동)으로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고, 전남 25동(E등급2,D등급23) 20.3, 경북 18동(D등급18) 14.6, 부산 13동(D등급 13동) 1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시설 C등급은 서울 785동으로 60 가장 많았고, 부산 92동 7, 대전 71동 5.4, 전북 58동 4.4, 경남 57동 4.3순으로 나타났다.
◯ 윤관석의원은 “중국,일본 등 주변의 잇따른 지진으로 한반도도 지진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건물 중 123동이 재난위험시설인 D,E 등급으로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학교시설 중 재난위험시설 D,E등급 건물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설물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철거 및 개축사업 예산을 확충해 아이들을 재난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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