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윤조의원실-20131014]통일부 북한인권 관련 예산 3년째 4,400만원 동결, 집행률도 8월 말 기준 33 불과
의원실
2013-10-13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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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내용
통일부에서 최근 3년 간 북한인권 관련 예산을 매년 4,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다뤄온 것으로 확인
■ 세부내용
∘ 통일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강남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013년, 2014년(신청)의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이 4,400만원 편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은 해당 문제를 지적하였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류우익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함.
∘ 또한 통일부에서 제출한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따르면
심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3억원
→ 2015년 100억원 → 2016년 101억원 → 2017년 105억원으로 동사업 에산을 연도별로
증액토록 반영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2014년도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이
올해와 동일한 4,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 이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불이행 문제를 넘어,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사업 자체를
시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관해 심 의원은 “통일부는 시간벌기식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 전에라도 북한인권 관련 업무의 예산을 실효성 있게 편성하고,
국제사회 및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가야한다”고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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