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윤조의원실-20131015]통일부, 민간 통일운동사업 우수 선정 NGO단체에 미흡한 예산 지급


■ 핵심내용
민간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NGO 단체들 가운데 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도
신청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지원을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


■ 세부내용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차원의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 통일운동 활동 지원사업’에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게도 절반 이하의 미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사)납북청소년교류연맹의 2011년도 통일교육 사업과 (사)드림의 2012년도 통일교육
사업의 경우 사업 검토결과 단체역량, 운영과정, 성과 세 항목 모두에서 ‘우수’를 획득함

∘ 그런데 이들 단체의 사업 지원 신청액은 단체별로 4,426만원과 2,040만원이었지만
통일부에서는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청액의 전반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심 의원은 “통일부에서 해야하는 역할을 민간단체에서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들조차 적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실적의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운용의 투명성이 입증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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