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14일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추진된 민간투자 위주의 구조고도화시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향후 사업은 공공과 산업기반시설에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노후산단의 경쟁력강화’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의원은 구조고도화시범사업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의원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조고도화사업에 집행된 민간투자금액은 1,807억원에 불과해, 당초 예상했던 7,119억원의 25.4에 불과했다. 이처럼 민간투자가 위축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정부가 승인한 24개 사업 중 9개, 5,197억원의 사업이 포기되거나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국가승인 사업의 전체 사업비 8,694억원의 60에 해당한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정부의 시드머니도 빈약했다. 시범사업기간동안 정부가 ‘QWL 밸리 펀드’에 투자한 실적은 세차례에 걸쳐 410억원에 불과해 민간투자 예상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원은 이와 함께 도로, 교통, 하수관거 등 노후산단에 필요한 공공 및 산업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이 구조고도화사업에서 배제됨으로써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3년 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국가산단 기반시설 관리·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착공된지 30년 이상된 11개 산단 중 9개 산단은 2012년에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458억원을 집행해야 했지만,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인해 256억원만을 집행했고,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기반시설들이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 단지가 2017년까지 기반시설 정비에 투자해야 할 금액은 4,009억원으로 단지당 평균 455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범위에는 산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산단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지자체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부의원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구조고도화 본사업에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단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적 필요에 의해 지정된 국가산단은 국가가 관리책임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산업단지는 지자체가 관리책임을 갖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관리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