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31014](보도자료)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3-10-14 0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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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권태윤 보좌관 010-3523-5212(winnersmaker@hanmail.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은 10월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표지포함 24매)
- ① 복지재정 문제-1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등 복지재정 폭증, 누수방지 대책 철저히 세워야 -
- ② 치매대책 문제-9
- 치매환자 2025년에는 100만 명 이상,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2050년 135조원. 실효성 있는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해야 -
- ③ 간병인 문제-13
- ‘간병보험’ 신설 검토, 병원이 적정 간호인력 충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 필요 -
- ④ 네트워크병원 문제-19
- 국회의 입법권 남용, 정부의 무소신으로 인해 세계 유일의 규제법 시행 -
※ 질의서 전문 후면 첨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① 복지재정 문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등 복지재정 폭증, 누수방지 대책 철저히 세워야 -
□ 지난 2001년 32조9천억 원으로 GDP의 5.1이던 국민의료비는 지난 2010년 82조9천억 원으로 GDP의 7.1로 급증하였습니다. 연평균 5조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길어진 평균수명 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료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全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면, 2020년이면 14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속도를 늦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근 10년간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 금액 / GDP 대비 )
연도
국민의료비
금액
(조원)
GDP대비 비율
증가율(전년대비)
명목
실질※
2001
32.9
21.9
17.1
5.1
2002
35.4
7.5
4.6
4.9
2003
39.7
12.2
8.4
5.2
2004
43.4
9.2
5.5
5.3
2005
49.0
12.9
9.9
5.7
2006
55.0
12.1
9.7
6.0
2007
61.4
11.8
9.0
6.3
2008
66.3
7.9
3.1
6.5
2009
73.7
11.2
8.2
6.9
2010
82.9
12.5
9.3
7.1
※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또한 65세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6조731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4.4이던 것이 2012년 16조4,50억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4.4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천명)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천명)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184
5,468
비율 ()
8.3
8.6
9.2
9.6
9.9
10.2
10.5
11.0
건강보험 연도별 총진료비(억원)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건강보험 연도별 노인진료비(억원)
60,731
73,504
91,190
107,371
124,236
141,350
153,893
164,502
비율 ()
24.4
25.9
28.2
30.8
31.6
32.4
33.3
34.4
주) 1.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도 2009년 28조4천억으로 정부 총지출 대비 10.0였으나, 2013년 41조1천억원으로 정부총지출대비 12.0로 늘어났습니다.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
28.4
31.23
33.6
36.7
41.1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4.5
292.8
309.1
325.4
342.0
복지부 총지출/
정부 총지출
10.0
10.7
10.9
11.3
12.0
(단위 : 조원)
□ 이런 상황에서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2003년 396만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8.3이던 것이 불과 10년만인 2013년엔 613만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는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전라남도의 경우 2013년 65세이상 고령자는 37만6천명으로 전라남도 전체인구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6만2천명으로 경상북도 전체인구의 1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전라남도는 초고령사회이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고령사회, 나머지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변화 현황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인구수
3,968
4,166
4,367
4,592
4,828
5,052
5,256
5,452
5,656
5,890
6,138
비중
8.3
8.7
9.1
9.5
9.9
10.3
10.7
11
11.4
11.8
12.2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