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31014]아파트 비리 척결 위한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 대책 필요

아파트비리 척결 위한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 대책 필요

우리나라 총 주택수 1천5백만호 중 59인 9백만호가 아파트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관리비 규모 등도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관리 관련 분쟁 및 민원도 매년 증가 추세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저조, 관리비 등 집행과정상 투명성 부족, 비리행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부족 및 소극적 처벌 등 복합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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