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31014]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의원실
2013-10-14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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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2012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103.8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88만호
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임대주택명칭이 법률상 분류와 불일치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홍보로 인한 혼란 가중
공공주택의 입지가 도심․부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할 경우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사회적 낙인 가능성 우려
*보도자료 첨부